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 같은 금품수수 금액 기준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존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론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 금액 기준 완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수정안대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30.0%)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7%였다.
최근 정부는 현재의 금지 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 같은 수정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현재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기존안의 엄격 시행'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완화'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의 '기존안 엄격 시행' 의견이 무려 70.1%(수정안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경남·울산(기존 67.6% vs 완화 24.7%), 수도권(58.7% vs 29.9%), 광주·전라(56.5% vs 33.0%), 대전·충청·세종(49.2% vs 45.7%) 순으로 '기존안 엄격 시행'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기존안 엄격 시행' 의견이 69.0%(완화 28.2%)로 가장 높았고, 30대(66.6% vs 24.1%), 60세 이상(56.3% vs 31.0%), 50대(56.2% vs 39.9%), 20대(47.7% vs 2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기존안 엄격 시행 79.3% vs 수정안 상향 완화 20.7%), 국민의당 지지층(66.7% vs 31.5%), 더민주 지지층(61.0% vs 34.6%), 새누리당 지지층(56.1% vs 37.8%) 순으로 '기존안 엄격 시행' 의견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1% vs 29.9%), 중도층(61.9% vs 33.9%), 보수층(60.1% vs 35.1%) 순으로 '기존안 엄격 시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8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총 통화 8,367명 중 5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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