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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12.3.대구DPI)
2004년 12월 03일 (금) 12:50:51 평화뉴스 pnnews@pn.or.kr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 세계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12월 3일은 제12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UN은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이듬 해 12월 3일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장애인들은 ‘완전 참여와 완전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가 되었으며, 이 날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 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면서 1981년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국제 조직인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 국제장애인연맹)가 설립됨으로써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도 갖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비장애인 보다 7배나 높고, 가계 소득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으로 전락하였고, 목숨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용시설로 스스로 기어들어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을 비롯해 5대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장애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연말에는 기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축소하여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고, 12월1일부터는 LPG 지원마저 대폭 축소하여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구DPI는 참여정부와 대구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장애인 LPG 세제지원 축소를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2. 대구시는 저상버스 도입 약속을 이행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3.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을 원상회복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5.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하라!

2004. 12. 3

대 구 D P I (대 구 장 애 인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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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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