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5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안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 2005년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안)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입장 -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2005년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순수사회복지사업 예산은 9억여원(일반사회복지+저소득주민보호+정신질환 및 부랑인보호+장애인복지+노인복지+아동 및 보육 / 여성부분과 시 사업소 예산 제외)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10일 대구시는 2005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고보조예산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시예산이 증가일 뿐, 자체 시 복지예산은 축소내지 거의 동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2. 광의의 2005년 사회복지 총예산은 의료보장, 여성예산과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4개 사업소 예산을 포함하여 약 3,141억원으로 2004년 2,847억원에 비해 294억원이 증가했다.
즉, 정부주도형 국고보조예산이 올해대비 218억원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매칭펀드(matching fund)형식으로 시예산도 60억원이 증가하여 총 27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의 경우 국비가 145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도 16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3.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예산을 적용시키더라도 대구시의 복지예산은 2004년 대비 294억원의 증가 중 278억원을 제외하면 16억원의 증가에 머물렀다. 문제는 16억원의 증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1억5천정도가 삭감되었지만 그에 따른 시비는 6억4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사업(의료보장) 예산이 13억원 증가했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기능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대구시 사업소(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종합복지회관)의 예산도 오히려 5억정도가 증가하여 전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이에 반해 대구시 자체예산인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2억6천만원, 장애인복지예산 6억8천만원, 아동복지예산은 약 5억원 등이 삭감되었고, 일반사회복지예산은 9천만원, 정신질환 및 부랑인복지예산은 2억2천만원, 노인복지예산은 2억2천만원 등이 증가하였다.
결국적으로 대구시 순수복지 자체예산은 9억정도가 삭감되었다. 우리는 과연 대구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 복지영역별 예산 중 어떤 영역은 증가시켰고 또 어떤 부분은 삭감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5년 사회복지예산 편성안을 자체분석하면서 대구시가 과연 어떠한 잣대로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구시가 시민단체나 복지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결과, 각 복지영역별 항목마다 둘쭉날쭉한 예산편성안이 있음을 분명이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재정분권화에 의해 대구시의 재정자율권은 높아졌지만, 지방정부와 관료들의 인식과 역량의 차이는 복지분야별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고, 합리적 배분의 미성숙은 각종 로비와 비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불평등한 배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는 이번 2005년 복지예산 편성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 자체복지예산이 왜 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대구시 자체복지예산 뿐 아니라 국고보조예산이나 지방이양예산 중 작년대비 항목별 증감이 뚜렷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산증감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구시의회도 이번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대구시 2005년 복지예산 편성안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주문한다.
셋째, 폐쇄적인 복지예산 편성과정을 시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2005년 대구시 사회복지예산비율을 15.5%에서 18%까지 증액시키기 위해 대구시 자체 복지예산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2004년 12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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