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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패사학 편들기를 중단하라
(12.3.전교조대구지부)
2004년 12월 03일 (금) 16:33:28 평화뉴스 pnnews@pn.or.kr
한나라당은 '부패사학 편들기'를 중단하라!

2004년에도 여지없이 사학비리는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는 설립자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재욱 씨가 학교운영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월 구속되었고, 동해대 이사장은 단일학교 사상최대의 횡령액수인 428억을 횡령하여 구속되고 말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8개 사립대학에서 약 2백 17억원이 횡령 및 부당운영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급기야 12월 1일 경북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재단 관계자가 국가지원비와 학생 등록금 수억원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그 학교 교직원 양심선언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조작, 시설공사와 물품구입 시 단가조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왜 이렇게 사학의 비리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 이사장이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감시 장치가 없다. 결국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은 장기간의 학내 분규로 나타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뿐 아니라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마저도 교육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하였다.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가 정치투쟁장소가 되고, 사학이 문을 닫게 되고, 선생님은 열심히 안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학교를 장사의 수단으로 영구화하려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학의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실질적인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육성하고 평준화 흔들기 시도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공전시킬 전략으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서도 떼쓰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교육상임위 상정마저 반대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불가를 외치고 있다.

이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은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과업이자, 교육개혁의 '0순위' 과제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어설픈 정치놀음을 계속한다면, 격렬한 국민적 지탄과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은 교육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구성 떼쓰기를 중단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 한나라당은 사학재단의 비호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동참하라!
- 한나라당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2004년 1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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