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논평
1. 우리는 북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북은 이번 다섯 번째 핵실험 단행으로 소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이어 핵탄두의 규격화, 표준화 등 전수핵무기 배치에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First Use) 전략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북의 지속적 핵실험은 끊임 없는 군비증강과 대결의 구조화로 한반도의 긴장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
3. 하지만 우리는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쟁불사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역대 최강이라는 “대북 제재 결의(2270호)”를 능가하는 보다 꼼꼼한 대북제재 채택이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하고자 한다.
4.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재 이후의 과정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북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이번 5차 핵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만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5. 지금이야말로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이행되지도 않을 결의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리 강한 제재도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접근법을 바꿔 정치·외교적 해결책을 적용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북이 이미 여러번 제안한 한미군사훈련의 중지와 핵실험의 중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단된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해 북핵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한국배치를 밀어붙이는 구실로 삼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을 기회삼아 사드를 반대하는 세력과 여론을 불순세력 운운하며 반대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과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9. 11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상임대표 : 배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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