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도 정부 행정지침 철회와 무분별한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소속 13개 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반월당네거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와 쉬운 해고만 불러온다"며 ▷행정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 철회 ▷성과퇴출제 폐지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구·경북지역 노동자 3,500여명(경찰추산 2,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서울, 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공공부문 돈벌이 경쟁,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대량해고 양산하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성교, 범어네거리를 거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새누리당사 앞까지 두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 15개 공공기관 노조 6만5천여명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역에서는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대구지구, 국민연금지부 대구경북지회, 건강보험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원지부,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등 6개 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공공운수노조 파업집중대회'에 참석한다. 30일 오후 4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공공부문 파업지지 시민문화제'가 열린다. 다음달 1일에는 삼덕네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며 영남권 노동자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파업참가자들은 대시민호소문을 통해 "노동자간 협력이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공공성은 파괴되고 국민의 피해는 증가할 것"이라며 "기득권을 위한 파업이 아닌 사회 공공성을 위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 지하철, 의료, 가스, 건강보험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이 성과만능주의로 변질되선 안 된다"며 "이미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불법이사회를 눈감아주며 성과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지만 파업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경영진 잘못임에도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있다"며 "수만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십만명의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노조가 무너지면 임금노동자가 몰락해 내수시장은 붕괴될 것"이라며 "노동은 사용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을 정부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국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우리가 참이고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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