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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공동모금회, 부당한 기금사용을 사과하라
(12.7.우리복지시민연합)
2004년 12월 07일 (화) 10:52:32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부적절한 기금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대구시가 노인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노인생활실태 욕구조사' 비용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에 구두로 요청하고,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정책연구소 에 1천950만원을 편법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대구시나 공동모금회가 '어차피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편법지원의 논란은 될 수 있으나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사용에 대한 절차상 문제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올초 대구시 복지정책과는 3월25일 노인복지10개년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 산하에 '노인복지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와 분석을 6월21일부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4월9일 1차 회의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6월4일 2차회의에서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설문조사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설문조사는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20일간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구시?지난 7월12일부터 시작된 1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4천5백만원의 예산?확보하였다.

4. 이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대구시는 2005년 당초예산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공동모금회에 설문조사 비용을 구두로 요청했고, 공동모금회 또한 이같은 연구실적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편법지출하게 된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모금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종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사회복지관련기관들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나 정산자료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다. 몇백만원 지원받기 위해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은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다. 바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금된 성금이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이번 설문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 전혀 공모한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다. 공동모금회는 연구사업에 대한 제안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은밀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5. 또한 공동모금회가 편법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종 연구물을 발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이상하게도 설문조사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하고, 설문문항 초안작성과 수정 그리고 결과 분석은 대구시가 맡아 이중적으로 진행시켰다. 공동모금회의 연구사업 지원도 이례적이지만, 이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례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중간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만 남는다. 이같은 전례를 그대로 현실화시키면, 각 대학의 사회복지연구소나 관련 기관, 개인들도 지금이라도 공동모금회에 사업신청을 구두로 요청해서 지원받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6. 더 큰 문제는 대구시가 이번 노인생활실태 설문조사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대구시가 발주한 용역인 것처럼 모든 결과물을 대구시가 독점했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노인복지10개년 계획 어디에도 설문조사를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정책연구소가 수행했는 결과를 대구시가 적극 수용했다는 문건은 없다. 누가봐도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시가 했는 것으로 당연히 믿게 되어 있다. 대구시의 공식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이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7. 대구시가 마련한 노인복지10개년계획은 중장기 고령화대책을 대구시가 앞장서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구시의 내년예산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 10개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예산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서둘러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와 공동모금회가 무원칙한 편법 예산운영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와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사랑 성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이웃사랑의 결실인 시민성금을 대구시는 앞으로 넘봐서는 절대 안되며, 공동모금회 또한 민간의 자율성과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 책임성을 더 높여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구시와 공동모금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2004년 12월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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