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달서구의회의 막장 행태를 개탄하며 이에 대한 사과, 시정을 요구한다.
달서구의회가 10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허시영 구의원 제명안을 부결하였다. 이로써 자녀 위장전입 등으로 물의를 빚어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했던 허시영 구의원에 대한 달서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달서구의회는 허시영 구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구의원의 위장전입에 대한 구의회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달서구의회 의원에게 위장전입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책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시영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의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허시영 구의원이 비록 달서구 간부 공무원을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장전입에 대한 징계로 제명은 지나치게 과한 것일 수 있고, 구의원들이 이른바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갈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달서구의회에서는 위장전입을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마저도 편싸움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허시영 구의원에 대한 달서구의회의 징계과정은 고질적인 의원간의 반목, 갈등과 패거리 문화, 빈발하는 의원들의 일탈과 이에 대한 패거리간의 편파적인 대응은, 주민은 안중에 없고 패거리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달서구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달서구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열한 것이다. 달서구의회같은 구의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말은 아닌 것이다.
달서구의회가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닥수준인 신뢰와 권위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정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구의원에 대한 징계마저도 편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패거리문화 등 달서구의회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달서구의회 스스로 시민의 통제를 요청하고,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참여, 통제를 위한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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