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총장부재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경북대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경북대학교에 다시 한 번 태풍전야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14년 12월 교육부는 경북대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총의를 모아 선출한 총장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 교육부의 부조리한 총장 임명제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의 총장임명제청 거부로 개교 70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총장부재사태로 교수와 학생들이 입어온 유무형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지난 2년 동안 경북대학교와 지역사회는 총장부재사태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불통과 파행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뒤늦게나마 경북대학교 총장부재사태의 해결을 위해 ‘총장후보 재추천’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해왔다. 경북대학교 본부와 교수회 그리고 총장후보자들은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난 8월 17일 총추위의 추천으로 경북대학교와 지역 시민사회의 총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총장후보를 재추천하였다. 당시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총장후보 재추천에 동의한 이유는 교육부와 청와대가 총의를 반영한 후보자를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9월 28일에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일부 언론보도는 총장부재사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이 나라의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항간에는 청와대가 경북대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총의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낙점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청와대는 한국체육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여러 국립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파행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항간의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경북대학교는 다시 한 번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 것임에 틀림없다.
대학의 정신은 진리를 추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하는 데 있다. 대학은 대학 본연의 정신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맞서 싸워야한다. 대학의 자율성과 비판정신이 여하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대학이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에 굴복하여 대학 본연의 비판정신과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정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임의로 침해한다면 그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들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총장부재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 이에 교육부와 현 정부가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총의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본 성명서에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은 경북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0월 17일
『총장부재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경북대학교 교수 일동
김광기, 김병욱, 김용수, 김유경, 김형래, 김희호, 도중회, 박천수, 박충환, 박현수, 백두현,
서혜은, 손광락, 손철성, 이내선, 이성주, 이치수, 이형철, 임승택, 임종진, 전현수, 정우락,
채권석, 천선영, 최윤정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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