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퇴진촉구 대구참여연대 시국성명
- 선무당 꼭두각시로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 퇴진하고 검찰수사 받으라!
- 권력시녀 자처한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독립된 특별검사 도입하라!
- 새누리당도 공범, 정략으로 국면회피 말고 지도부 총사퇴하라!
- 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라! 제 정당, 시민사회 시국협의체 구성하라!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급기야 대통령 퇴진요구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가 지극히 정당한 것은 단지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유린했기 때문이다.
일개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익추구에 청와대와 정부, 대학과 대기업 등이 노예처럼 굴종했다. 아니 대통령 자신이 선무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정을 파탄냈다. 측근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허세를 부리도록 봐준 수준이 아니었다. 국정 중대사 결정에 관료, 국회, 시민사회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없었다.
세월호 유가족, 농민 백남기, 위안부 할머니에게 냉담했던 정부관료,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가혹했던 대기업, 보통의 학생들에게 제왕처럼 군림했던 대학교수 등 권력층은 국민들의 것을 빼앗아 호가호위하며 일부는 상납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적질서를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였으며, 상납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용했다.
국민들은 조롱당했고 사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마저 조종당했고 국민들은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과 비선실세, 그에 부역한 권력층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 국민주권이 자존심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 퇴진될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대통령은 단지 정치ㆍ행정적 책임만 지면 될일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사태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선후퇴로도 될일은 아니다. 대통령직을 물러나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1.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셀프 자료제출로 버티는 것은 또한번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사건 관계있는 청와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 물러나 성역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1. 정치검찰을 자임해 왔으며 권력시녀들로 즐비한 현재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벌써부터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로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은가. 조속히 독립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1.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별개인 것처럼 거국중립내각으로 국면을 회피하지 말라. 새누리당부터 석고대죄하고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마땅하다. 거국중립내각 이전에 대통령 퇴진, 특검부터 추진하라.
1. 야당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국회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싸우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시국을 헤쳐나가는 장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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