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농업파탄! 국정농단! 살인정권!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10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2만 9,628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 13만 3,603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쌀값이 20년전 아니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30년전으로 떨어져 버린 믿기지 않는 현실앞에 농민들의 비탄과 울분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늘날 쌀값 폭락 문제는 단순한 농민의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무너진다면 한국농업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비상사태인 것이다. 과수와 시설원예 축산 중심의 경북농업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무분별한 품목전환으로 인해 연쇄적인 가격폭락을 피할 수 없으며, 경북농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북농업의 심각한 위기앞에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쌀값 21만원을 약속하고 농업만은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박근혜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농업정책은 고스란히 한국농업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쌀시장을 완전개방한 것도 모자라, 41만여톤의 저가수입쌀은 계속 수입하여 쌀값대폭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급기야 쌀값보장과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던 백남기 농민을 폭력살인하고 시신에 대해 부검 운운하며 온갖 패악질을 서슴치 않았다.
“희대의 국정농단 최순실게이트의 주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의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와 무능,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깊은 분노와 절망, 수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마될 수 없다. 특히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큰 지지를 보냈던 경북에서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은 더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 땅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북 농민들은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이어 경북의 농민들과 함께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달려갈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경북농민 나락적재 및 농기계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경북농민의 요구
여름내 계속되던 가뭄에 타들어가던 농심이 이제는 나락 값 걱정에 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2만 9,628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 13만 3,603원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믿기지 않는 현실앞에 농민들의 비탄과 울분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늘날의 쌀값 폭락 문제는 단순한 농민의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무너진다면 한국농업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비상사태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나락 값 폭락의 사태의 원인이 이렇다 할 양곡정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쌀 수입을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정부의 쌀 정책 규탄, 나락 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
-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쌀값 21만원’ 즉각 이행할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쌀값을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 쌀 수입 즉각 중단!
지금의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민들의 소득 감소의 문제를 넘어서 버렸다. 이 나라의 주식인 쌀 산업의 존폐 위기로 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 이상의 쌀 수입은 쌀값 하락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정부는 밥쌀 수입 뿐 아니라 모든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대북 쌀 교류사업 재개, 해외원조, 공공급식 확대 및 인센티브 적용 등 평화적이고 장기적 발전방안에 근거한 재고미 대책이 필요하다.
- 농지규제완화(농업진흥지역 해제) 즉각 중단!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2~3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그만 짓고 농촌을 떠나라는 말이며 농촌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천박한 발상일 뿐이다.
- 쌀직불금 감축 정책 당장 중단하라!
도농간 가구의 소득 격차가 90년대 초반 거의 없다가 지금은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에 절반으로 까지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쌀 재배면적은 지난 10년에 걸쳐 해마다 2만ha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불금 감축 정책까지 진행된다면 쌀농사 기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쌀직불금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
- 쌀직불금제도 개선!
첫째. 물가인상율과 생산비를 반연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할 것
둘째.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분리하고 고정직불금을 ha당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
2) 경북도 요구안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벼 특별지원금 3000원으로 인상할 것!
2015년도 40kg 조곡 포대당 벼 특별지원금 1619원 지원되었다.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한 올해 벼 특별지원금은 40kg 포대당 3000원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지력향상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 및 가을갈이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
농민, 지차체, 의회, 농협등이 참여하는 쌀 종합대책 협의회 구성하라!
지금의 쌀값 폭락은 남아돌아도 수입하고 있는 정부의 양곡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매년 심화되고 구조화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양곡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과 쌀값 보장 활동에 나서고, 우리쌀 소비확대 등을 병행하는데 민관이 따로없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 지방정부, 의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북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할 것!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다른 작목으로의 품목전환으로 인한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최저가격보장조례를 필요함
2016.11.18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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