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 특별시국성명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존경하는 대구여성의전화 회원 여러분!
왕조시대에도 없을 법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의 중요부분을 농단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불법적 전횡을 일삼으며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도록 방조했습니다.
최순실 딸의 입학을 위해 대학학칙을 바꾸고, 최순실이 깊이 개입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업에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들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모든 불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대통령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이들이 부모들의 애끓는 절규 속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갈 때, 국가가 방기한 구조의 골든타임 7시간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를 좌파로 몰아가며 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20여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수요시위를 벌여 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염원을 짓밟으며 당사자들과 어떤 합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협상은 단돈 10억엔에 국가의 명예를 팔아버린 파렴치한 협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아베와 나눈 위안부협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할머니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지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도 모른 채 폭탄처럼 발표한 사드배치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지역민과 어떤 협의의 절차도 없이 결정한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을 신냉전체제의 격랑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쌀값 공약을 지키라며 시위에 나선 백남기농민을 물대포로 살상한 공권력은 명백한 사인을 부정하며 책임면피를 위한 부검요구로 고인과 유족을 모독하고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실업, 치솟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임금에도 성과급제, 쉬운 해고 등 친재벌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실정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러한 부정을 막기는커녕 야당의 최순실 국정조사 출두를 온 몸으로 막으며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자리보전에 급급한 관료들과 그들을 등에 업고 이득을 본 이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기 보다 부역자로 영합한 언론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이제라도 오명을 벗고 범법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권력층의 부패와 무능에도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국정농단 앞에서 광화문광장에 모인 백만의 함성이 보여준 뜨거운 연대와, 질서, 평화로운 시위는 전 세계에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등장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대구지역민으로서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우리의 실수를 성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권력층의 부패와 무능, 전횡을 눈감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공동책임 새누리당 해체하라!
2016년 11월 18일
사)대구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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