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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04년 넘기지 말라
(12.8.대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118명)
2004년 12월 09일 (목) 10:27:39 평화뉴스 pnnews@pn.or.kr
118인 대구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선언
호주제 폐지, 2004년 넘기지 말라!


1999년 본격적으로 제기된 호주제폐지 주장이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夫家.父家)입적조항, 父姓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 의식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호주제라는 장벽을 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여론은 이미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호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찍이 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도 호주제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올해 안 폐지를 약속했다. 국회 여성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가족의 범위조항과 부성원칙조항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성위원회 단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각 당의 입장 차이보다는 ‘호주제 연내 폐지’라는 거시적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는 오는 3일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04년의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합리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통치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무이한 부계혈통제도인 호주제가 15, 16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7대까지 넘어온 것은 역사의 수치이며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2004년 17대 국회 첫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4. 12. 8

대구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118인

강경렬(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강금수(대구참여연대), 강소라(대구여성회), 강신우(민주노동당대구시당), 강영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강영희(함께하는 주부모임), 강윤희(대구여성의전화), 강혜숙(대구여성의전화), 고건상(우리복지시민연합), 고재숙(주부아카데미협의회), ,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대구환경운동연합), 금병태(대구여성의전화), 권순기(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영애(대구여성의전화), 김광미(민주노동당대구시당), 김규원(우리복지시민연합), 김경숙(함께하는 주부모임), 김동옥(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김병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김봉섭(우리복지시민연합), 김양희(대구여성장애인연대),김언호(대구참여연대), 김영숙(대구참여연대), 김은경(주부아카데미협의회), 김은랑(대구여성의전화), 김종옥(주부아카데미협의회), 김주성(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김진선(함께하는 주부모임), 김춘희(함께하는 주부모임), 김태영(대구여성회), 김현근(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김혜영(민주노동당대구시당), 김호연(대구여성회), 나은정(대구여성장애인연대), 노순희(함께하는주부모임), 노태맹(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도경화(대구여성의전화),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문혜선(대구참교육학부모회), 박난휘(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박미자(주부아카데미협의회), 박미진(대구여성회), 박은희(대구여성회), 박인규(대구참여연대), 박인애(주부아카데미협의회), 박순옥(함께하는주부모임), 박정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박충일(민주노동당대구시당), 박혜경(대구참여연대), 박휘종(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배종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백승대(대구참여연대), 서미령(주부아카데미협의회), 서상준(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설말순(대구여성의전화), 성상희(대구참여연대), 성양기(대구여성장애인연대), 송경민(대구환경운동연합), 송영우(민주노동당대구시당), 송필경(대구환경운동연합), 송해익(대구여성의전화), 신박진영(대구여성회), 신영섭(민주노동당대구시당), 신창일(대구참여연대), 신현탁(대구환경운동연합), 안수남(대구여성의전화), 안이정선(대구여성회), 엄홍식(대구환경운동연합), 오경애(대구여성장애인연대), 우병걸(우리복지시민연합), 우순열(대구여성회), 우정욱(우리복지시민연합), 우정애(함께하는주부모임), 윤귀화(주부아카데미협의회), 윤정원(대구여성회),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윤혜정(대구여성의전화), 이귀호(우리복지시민연합), 이규철(민주노동당대구시당), 이대영(대구환경운동연합),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이상룡(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이상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수형(우리복지시민연합), 이연재(민주노동당대구시당), 이영은(대구여성회), 이영숙(함께하는주부모임), 이은정(대구환경운동연합), 이은주(대구여성회), 이정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화(우리복지시민연합), 임성혁(대구참여연대), 임종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장은정(주부아카데미협의회), 장태수(민주노동당대구시당), 장혜정(대구여성장애인연대), 전재혁(우리복지시민연합), 정경숙(함께하는주부모임), 정재옥(대구여성의전화), 정주연(대구여성의전화), 정지윤(주부아카데미협의회), 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조희금(대구여성의전화), 조혜정(대구여성장애인연대), 차혜영(대구여성회), 최계숙(함께하는주부모임), 최이영희(대구여성회), 최정희(대구여성의전화), 한승훈(대구환경운동연합), 한영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한은영(대구참여연대), 허경도(민주노동당대구시당), 허복옥(대구여성의전화), 허윤정(대구여성의전화), 황동구(민주노동당대구시당), 황병수(민주노동당대구시당), 황영희(주부아카데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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