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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 키우고, 장애인 유린한 인권 현실 "악화된 민중의 삶"
2016 대구경북 인권뉴스 / "사드·국정교과서·4대강, 정부 정책으로 침해받은 인권...박근혜, 물러나야"
2016년 12월 05일 (월) 14:39:2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올해 대구경북 가장 큰 인권뉴스로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100일 넘게 촛불을 든 성주, 김천 주민들이 뽑혔다. 또 대구시립희망원의 거주인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 잊을만하면 드러나는 시설비리 문제도 뒤를 이었다.

   
▲ 6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2016.12.5.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한 대구·경북 교육청의 자유권 침해와 잇따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 우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발견 등 환경권 침해도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6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68주년을 닷새 앞둔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 2016년 인권주간 선포 및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6.12.5.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2016년 한 해 발생한 대구경북 인권사안 중 43개를 선정해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후보에는 '자유권' 분야가 9개로 가장 많았고, '노동인권'이 7개, '여성인권' 6개, '환경권' 5개, '장애인 인권' 4개로 뒤를 이었다. 또 '청년·청소년 인권'과 '자유권'이 각각 3개씩, '빈곤·생존권', '이주인권'이 2개, '성소수자', '평화권'이 1개씩 뽑혔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5대 인권뉴스'에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해 평화권을 지키기 위한 성주, 김천 주민들의 촛불(100명)이 뽑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주민 2만여명이 사는 성주읍과 불과 1.5km 떨어진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최적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두 달여만에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이전 발표했고, 최근 부지 맞교환 협상을 끝내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 성주 주민들의 100일째 사드반대 촛불집회(2016.10.20.성주군청 주차장) / 사진.평화뉴스 기지연 기자

그럼에도 여전히 성주, 김천 주민들은 146일, 107일째 사드반대 촛불을 들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중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은 전국 사드반대 단체들과 법적·행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조직위는 "주민 생존권뿐 아니라 미국 군사패권주의가 관철되면서 평화권도 침해받았다"며 "근본 원인은 극우 안보논리만 되뇌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주인 사망, 보조금 횡령, 인권유린 등 각종 시설비리 문제가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의 장애인권 침해(95명)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천여명을 징계한 대구·경북 교육청의 자유권 침해(69명) ▷경주 지진발생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 우려(73명)와 ▷4대강 사업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발견된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66명) 등의 환경권 침해가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 뽑혔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핵발전소 없는 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2016.10.2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며 "저항으로 맞선 소수자들에 국가권력의 폭압성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반하는 호통"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낮은 곳에서 인권을 향한 목소리를 외치자"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사드배치와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대표는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부세력, 종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시형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세계인권선언에도 여전히 희망원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낙동강서 발견된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2016.8.31.경북 고령군 사문진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2016.5.16.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조직위는 오는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삶-인권을 노래하라'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7일에는 YMCA100주년기념강당에서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의 강연회를 열고 9일 같은 장소에서 지역 사회복지사, 대학생, 장애인 등을 초청해 '희망원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갖고 한국사회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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