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사업은
(1)주민투표를 통한 시민동의 확보
(2)일정비율의 민간모금목표 달성을 통한 민간주도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정희기념사업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유지들은 박정희의 구미공단개발 수혜자들이면서도 자기 돈을 먼저 내놓고 모금에 앞장설 생각은 않고, 김관용 시장과 합심해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시민의 세금을 빼 쓰고자 함으로써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
“시민의 80%가 전국 각 지역출신으로 구성… 지역분열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과거행적에 대한 ‘편향적’ 기념사업에 매달려 특정인을 추모하려는 것은 퇴행적 사고… ‘지역발전의 수준을 전국 최상위로 높이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게 진정한 추모’라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지지자들에게 충고한다.”
“예산확보방안 불분명, 시민여론수렴 없는 졸속.전시행정의 표본… 기본요건 충족 못하면 ‘현재 부지에서 공원조성’으로 마무리해야”
구미시는 280억원(부지매입비 77억원, 공사비 203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사업기간 2001～2008), 상모동 생가 주변 21,252평을 지난해 8월 문화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데 이어, 지난 8월 기념사업 기본구상을 마치고 9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기본계획수립을 맡겼다. 내년 5월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6개월 동안 실시설계, 부지매입을 거쳐 박정희 생일인 같은 해 11월 14일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이미 52억원을 들여 기념사업부지 17,502평을 연차적으로 매입했으며, 앞으로 25억원을 들여 나머지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기념사업 기본구상 내용은 △1920년대와 70년대 시대촌 건설 △생가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 △기념관.추모관 건립 △2천여명 수용능력의 옥외광장 설치 △진입로 일대에 감나무숲 조성 등이다. 그러나 구미시의 이 같은 기념사업추진에는 토목 및 건축에 투입될 20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상 영남일보 보도요약)
주민투표법 시행, 주민갈등 해결방안으로서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 확산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2002년 박정희체육관 명칭변경 논란 당시 ‘주권재민(主權在民)’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박정희기념관 건립과 구미시민의 동의 없는 구미시의 박정희기념사업을 모두 반대한다.
따라서 ‘박정희체육관’ 명칭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구미시민들에게 주기 위해 객관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부 결정에 따를 것을 구미시와 의회에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박정희체육관 문제보다 더 큰 논란거리가 돼야 할, 부지매입비로만 52억원이 투입된 박정희기념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시와 의회에 촉구한다. 시민들의 찬반논란 지속뿐만 아니라, 건축공사비 등 228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세금이 특정인추모사업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밝혔다.
우리는 서울의 박정희기념관 건립이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2002년 당시와 일관된 의견이며, 특히 2002년엔 근거가 없었던 주민투표법과 조례가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장은 시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구미시민은 투표권자 1/20의 서명을 받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여수시에선 제1.2 시청사 통합문제에 대해, 성남시에선 시립병원설립주민발의조례가 보류된 데 대해, 광주시에선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에 대해, 전남 나주시.함평군.곡성군.장흥군에선 쌀 개방 반대에 대해 각각 주민투표 시행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도 분도(分道)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광주시장은 작년부터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울산경남 등의 통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광주시․전남도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대구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면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국가최대 현안의 하나인 원전센터(핵폐기물처리장) 신규 부지선정에 대해 ‘선 여론조사, 후 주민투표’ 방식으로 내년 1월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2월 여론조사에 이어 4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내년 상반기 안에 원전센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지난 10일 보도됐다.
이에 앞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군산시의회가 지난 11월 20일 군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가결시킨 직후, ‘주민투표를 통한 원전센터 군산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가장 잘 활용하고 나라는 스위스이다.
‘다지역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 상호존중과 양보와 타협의 행정을 우선해야
이처럼 주요시설과 정책을 둘러싼 기초단체 안의 주민갈등, 광역시.도간의 지역갈등, 정부와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구미시의 박정희기념사업 역시
①박정희 평가에 대한 극단적 편차와 그에 따른 사업성격의 민감성
②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뿐만 아니라 구미공단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립교향악단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못 만드는데 비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큰 사업규모
③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감정이 여전한 정치상황에서 ‘전국구’라고 얘기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80%를 차지함에 따라 지역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역특성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대상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민족국가일수록 상호존중과 양보와 타협을 통한 공존을 국가운영과 사회통합 원리로 강조하는 것처럼, 구미시 같은 ‘다(多)지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상호존중과 양보와 타협을 통한 공존을 가장 중시해야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한 3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과 시의원 24명 등, 불과 25명이 결정하는 것은 다지역지자체인 구미시를 쉽게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 지자체들에 견줘 ‘재정독재’와 같은 낡고 저급한 수준이다!
정부와 박정희기념사업회간의 계약처럼, 민간모금 할당 전제해야
정부는 200억원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박정희기념사업회측의 민간모금 500억원(총사업비 700억원의 71%) 달성을 내걸었다.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08억원에 그쳐 기념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기념사업회의 사정이다.
구미시도 정부의 지원 모델을 본받아 민간주도성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의 민간모금을 추가예산집행의 선결조건으로 강제할당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동의와 일정비율의 민간모금목표 달성을 통한 민간주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의 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박정희기념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같은 선결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4억 7천만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 사업은 “토목 및 건축에 투입될 20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구미시의 실토처럼, 뚜렷한 예산마련 대책이 없는 데다 시민여론 수렴과정도 생략한 졸속․전시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모습을 갖추지 않는 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업비 280억원 전액을 시민들의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한다면, 경북도지사선거 출마를 겨냥한 김관용 시장의 정치적 사심, 삼선.재선을 겨냥한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의 정치적 사심,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지역유지들의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는” 부도덕한 사심을 채우기 위해 시민의 곳간을 함부로 손대는 ‘도덕적 해이’로 규정, 국회의원.시장.지역유지 간에 형성하고 있는 지역권력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폭로해 나갈 것이다.
2004.12.13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법등
☎문의/ 456-8710, 453-1787,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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