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자금-지역소비 <지역화폐> 시대 열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유통, 전통시장용→지역자금 유출, 지역경제 파급력 떨어져… ‘구미사랑상품권’은 사용범위 구미지역으로 제한(지역화폐), 외지업체 외 대다수 업종 가맹업체 등록→지역자금 유출 차단, 지역경제 살리기 파급력 확대”
“편의점이 골목상권 장악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 실효성 퇴색→반대운동에서 ‘지역자금-지역소비’ 범시민참여 대안운동으로 전환해야… 가장 실효성 높은 대안운동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화천군·칠곡군·성남시 등 전국 수십여 지차체 성공적 정착… 강원도 8곳인데 경북은 4곳, 올해 첫 발행 포항시 전국 최대 규모 1천억원 추진… 강원도, 광역 지자체 처음으로 250억원 발행…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대안’으로 각광”
“국내외 공통 지역경제 위기 때 지역화폐 도입, 정착… ‘세계화’ 문제점 극복 대안으로 ‘지역화’ 이론적 배경과 결합, 세계적 확산 추세… 회원 간 재능·노동 서비스, 생활용품 매매 등 품앗이 공동체운동 성격의 지역화폐 운동도 활성화”
“지역농산물-지역소비 ‘로컬푸드’와 ‘지역화폐’는 양 날개… 병행추진 효과적”
“연중 3%～6%·명절 10% 할인 장점, 가맹점만 많고 다양하면 성공… 구미경실련, 조례제정 청원운동 추진 계획…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국적 성공사례로 만든 자긍심으로 ‘구미사랑상품권’ 정착시켜,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들이 연대해 극복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전통을 세우자!”
1996년 4월 지역농특산물 팔아주기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화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강원도 화천군은 21년이 지난 2016년, 발행규모를 16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미국 CNN 선정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이자 ‘세계 4대 겨울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산천어 축제 때 축제장과 음식점, 시장 등지에서 ‘화천사랑 상품권’ 소비를 적극 유도한 게 큰 요인이라고 한다. 태백·삼척·양구 등 강원도 8개 시·군의 지역상품권 판매 누적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충북 진천군은 ‘1인당 1개월에 1만 원 이상 지역상가 이용하자’는 군민 소비운동으로 2016년 15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올해 판매 목표액은 19억 원이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자체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해당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통 상품권 전액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흡수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유통에다 전통시장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인근 등록상가 예외),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지역경제 파급력도 떨어진다. 그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범위를 해당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형마트 등 외지업체를 제외한 지역의 독립 업체 대다수 업종을 가맹업체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월 제정한 포항시의 조례제정 이유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경북에서 앞선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한 칠곡군은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이유의 하나로 “또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직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칠곡군 제2의 화폐로 유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칠곡사랑 상품권’이 칠곡군에만 유통되는 ‘지역화폐’ 성격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우리는 대형마트 입점 반대 중심의 지역상권 보호운동이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새로운 대안운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한다. 전국 체인 편의점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의 실효성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반대운동에서 ‘지역자금-지역소비’ 범시민참여운동으로 전환해야하고, 시민참여운동 중 가장 실효성 높은 대안이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매년 100억원을 발행하는 성남시는, 작년부터 시행하는 청년배당금 전액과 생활임금-최저임금 간 차액을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구미시도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경우 연중 5% 할인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20%～30% 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포항시처럼 연중 5% 할인, 명절 10% 할인에다 구미지역 사용으로 제한하는 ‘구미사랑 상품권’이 유통된다면 구미지역 16개 전통시장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된 배경엔 지역경제 위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 위기가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킨 동력이라는 역설이다. ‘지역화’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공동체의식이 깔려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맹점만 많고 다양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지역제한 상품권이다. 구미시가 시민들의 지역사랑 정서와 의지를 하나로 잘 모아내기만 하면, ‘구미사랑 상품권 활성화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추진주체로 삼는 민관협치 방식으로 잘 진행하면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은 더욱 분발해야한다. 조례제정 지자체가 영양군(2006), 칠곡군(2010), 고령군(2012), 포항시(2016) 등 4곳 밖에 안 된다. 김천시는 2007년부터 잘 하다가 2015년 중단했다.
구미시민들은 2007년 ‘LG디스플레이 주식 1주갖기 범시민운동’(구미경실련 제안→민관 공동추진)을 전개해 20만7,747주, 66억원 상당 매입이라는 국내 유일 성공사례를 만든 자긍심을 갖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들이 연대해 극복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전통을 만들어나가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붙임 : 지역화폐 국내외 사례 취재 기사(옥천신문, 주간 경향),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조례.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골목상권 지키는 파수꾼 '지역화폐' / 옥천신문(1368호), 2016.12.30 13:49:00
-국내외 다양한 사례... 물품 구매서 세금 납부까지-옥천군 2030 종합계획에서도 '연간 1천억원' 제시-포항시, 전국 최대 1천억원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브라질 지역공동체 은행 파우마스에는 그동안 발행, 유통한 다양한 지역화폐 파우마를 볼 수 있다. 파우마스 은행 아지에 담당자가 파우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우마스 은행은 실제 거래에 활용하는 파우마 외에 금융 교육을 위한 어린이용 파우마를 따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사진 :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지역화폐는 우리고장에서는 처음 시도되지만 이미 국내외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옥천군 2030 종합계획에서도 '연간 1천억원'의 지역화폐 매출액을 제시하고 있다. 범위도 광역자치단체부터 소규모 공동체까지 다양하며 유통 범위 역시 일반적인 경제거래는 물론, 물물교환과 세금납부까지 폭이 넓다. 화폐 형태 또한 평범한 종이화폐부터 전자결제까지 다양하다.현존하는 지역화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가 있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영국 남서부의 항구도시 브리스톨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약 10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발행, 유통되고 있다. 결제수단은 종이화폐, 전자 결제, 모바일 결제 등 3가지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세금의 일부를 브리스톨 파운드로 받고 있다. 브리스톨 파운드의 경우 다른 지역화폐와 크게 구별되는 차이점은 높은 수준의 '민관협치'다. 브로시톨시는 지역화폐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퍼거슨 시장은 급여 전액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부터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지역화폐(강원상품권, 5천원·1만원·5만원권 3종류)를 발행한다. 1월에 30억원을 우선 발행한 뒤 2월에는 250억원을 발행하고 향후 발행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프랑스에는 60여개 지역화폐가 유통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 낭트시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낭트화폐'다. 낭트화폐는 브리스톨 파운드와 달리 종이화폐는 발행하지 않고 전자결제(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만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경제거래는 물론, 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도 지불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낭트화폐가 다른 지역화폐와 구별되는 특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일반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깊은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낭트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고용창출 △복지서비스 전달 △지역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낭트화폐와 적극적인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벨기에 루뱅시에서는 '레스'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레스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로 벨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전자화폐 승인을 받았다. 레스 은행이라는 지역화폐 전문은행이 발행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원(이용자)이 되면 충전식 선불 카드를 받아 사용한다. 레스 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소매업의 경우 레스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평균 3~5% 이상 매출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는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주(소상공인, 영세기업인 등)들에게 레스 무이자 대출도 하고 있다. 무담보로 이뤄지는 레스 대출은 상환 역시 레스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담보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기업에 대해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화폐의 또다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지역화폐는 유럽에서만 활발한 것이 아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시의 작은 변두리 마을 콘준토 파우메이라스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일등 공신으로 맹활약 중이다. 파우메이라스는 인구 4만7천여명의 소도시지만 지역공동체 은행 파우마스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파우마'가 있다. 파우마의 등장은 지역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놨다. 파우마가 유통되기 전, 1997년 파우메이라스의 지역 내 소비 비중은 20%에 불과했지만 파우마가 통용되면서 2009년 그 비율은 93%까지 치솟았다. 반대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는 1997년 80%에서 7%로 뚝 떨어졌다. 더 이상 지역의 '부'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에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지역화폐는 국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대전 한밭레츠, 서울 성미산공동체, 용산구 해방촌과 같이 민간차원의 공동체 운동 성격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강화군, 화천군, 전주시, 칠곡군 등 여러 지방정부들이 정책적으로 도입,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에 지역화폐를 도입,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관광객에게 축제 입장료를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지역화폐를 줘서 자연스럽게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끌어 올리고 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물론 세탁소, 미용실, 슈퍼마켓, 택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사용처도 다양하다. 특히 성남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청년배당과 생활임금에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3년 이상 만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 12만5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또 법정 최저임금과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생활임금의 차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포항시는 철강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1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 포항시는 '1천억원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 2천억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이 추가로 발생하고 1천억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시민 소비증가 유발, 가계수입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지역화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은 옥천신문 '기획기사(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화폐,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씨앗 공동체 기금)'를 참고하면 된다. 정창영 기자
●지자체 상품권 발행 잇따라 / 한국경제신문, 2016-12-29 A30면
-포항시 발행규모 전국 최대 -학원·음식점 등 전 업종 사용 -강원도는 내년에 250억 어치 -'조선불황' 거제도 40억 발행
경북 포항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시 예산 100억원을 들여 내년에 ‘포항사랑 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철강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포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시와 가맹계약을 맺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5000원권 800만장과 1만원권 600만장을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시는 1000억원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리면 2000억원 이상의 지역 유동성 확대와 함께 가맹점당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매출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범시민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내년 1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5000원권·1만원권·5만원권 등 3종류의 ‘강원 상품권’(사진)을 발행한다. 도는 지난 7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250억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해 도 및 유관기관의 단체 포상금, 시상금, 물품 구매 등 위주로 유통한 뒤 도 발주사업과 관광상품, 모바일 쇼핑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연간 3조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역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를 위해 내년에 40억원 규모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소비확대를 위해 거제사랑 상품권 5% 할인행사와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대한 경품행사도 벌인다.
1996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한 강원 화천군은 올해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16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산천어 축제 때 축제장과 음식점, 시장 등지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21년간 누적판매액이 155억원을 넘어섰다. 화천, 태백, 삼척 등 강원도 내 7개 시·군도 지난해 168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충북 진천군은 ‘1인당 1개월에 1만원 이상 지역상가 이용하자’는 군민 소비운동으로 올해 15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내년 판매 목표액은 19억원이다.조재호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브리스틀시는 2012년 브리스틀 지역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브리스틀파운드’를 발행해 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냈다”며 “지자체 발행 상품권이 경기침체기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화폐로 자리잡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하인식/대전=임호범/거제=김해연 기자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9.]
(제정) 2016.12.29 조례 제1441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연 락 처 : 054-270-2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 발행하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포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포항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포항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으로 한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12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 대신 '온'..."지역 화폐 어때요" / YTN, 2016-10-15 18:32
앵커> 사람과 재화가 모두 중앙으로 몰리고 지역은 점점 비어가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죠.이런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도시들이 해외에는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의 사회적 기업들이 모인 박람회에 특이한 돈이 등장했습니다. 박람회장 안에서 '원'화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온'화입니다.[백에스터 / 전주시 전동 : 전주 내에서 쓸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돈 대신에….][심신애 / 전주시 송천동 : (어떠세요. 전주시에서 한다면...)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국제회의와 함께 열린 박람회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 화폐를 운용하는 영국 브리스톨 시의 조지 퍼거슨 전 시장도 참여했습니다.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브리스톨 파운드'로 세금을 내게 해준 경험을 소개하며 지역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조지 퍼거슨 / 전 영국 브리스톨 시장 : 주민들에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의식하게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업과 교역, 구매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지역의 독립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브리스톨 파운드는 요즘은 전자 결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브리스톨과 전주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인데 대형 산업이 없고 관광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이 때문에 관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주가 지역 화폐를 시험해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전문가들은 한옥 마을 같은 소단위 지역에서는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재민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 : (한옥마을은)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약간 유인만 해주면 다른 곳보다는 빠르게 작동할 거라는….]전주의 지역 화폐 실험이 양극화를 치유하는 경제적 대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인간미가 있는 착한 돈’ 지역화폐 / 주간 경향(1115호), 2015.03.03
-회원들 간 노동·물건 거래 시 사용… 관계 돈독해져 공동체 의식 높여 대전 대덕구에 사는 주부 김영란씨(가명)는 ‘한밭레츠’의 가맹점인 민들레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다. 연 1회에 한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비용은 1만5000원이다. 김씨는 이 중 1만2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000원은 ‘두루’로 지불했다.‘두루’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원권, 만원권 같은 우리나라의 공식 화폐와는 달리 특정 지역의 회원들 간에서만 사용되는 지역화폐다.
지역화폐의 작동원리는 간단하다. 한 사람이 지역화폐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통장계정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회원은 다른 회원과 노동과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다.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금액이 통장에 더해지거나 빠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고 3만 두루(‘한밭레츠’의 지역화폐 단위)를 받았다면 A씨의 통장에는 3만 두루가 입금되고, B씨의 통장에서는 3만 두루가 빠져나간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온라인 상에서 가상화폐 형태로만 존재한다. 지역화폐의 가치는 현금과 1대 1이다. 3000두루는 3000원과 같다.
△‘한밭레츠’가 운영하는 자투리 시장. / ‘한밭레츠’ 제공
◇ 통장계정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다. 대전·금산·공주·논산의 지역화폐공동체인 ‘한밭레츠’의 경우 회원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래하고 싶어요’란에 팔기를 원하는 과일, 자전거 등을 사진과 함께 가격을 올려놓는다. 한 회원이 그것을 사고 싶으면 갖고 있던 ‘두루’로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물건을 산 회원은 ‘거래했어요’라는 코너에 들어가 거래일, 거래용품 등을 기입하면 끝이다. ‘한밭레츠’는 회원 간에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카센터, 사진관, 커피전문점, 학원, 식당 등 20여개의 가맹점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영역에까지 ‘두루’ 사용을 넓혔다. ‘한밭레츠’는 지역의료단체인 민들레 생협과 제휴해 일반병원(내과·피부과·비뇨기과·신경정신과·방사선과 등), 치과, 한의원,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지난 2000년 회원 70가구로 시작된 ‘한밭레츠’는 지난해 말 현재 700여가구로 10배가 늘었다. 거래량도 연간 3억5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의 거래규모는 1억7000만 두루와 1억8000여만원이었다. ‘한밭레츠’가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 때문이다. ‘한밭레츠’ 회원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공고하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품앗이 만찬모임을 갖기도 하고 회원이 일손이 모자랄 경우는 직접 회원 집에 가서 포도따기, 감자캐기 등을 돕는다. 지역화폐가 ‘인간의 얼굴’을 한 화폐로 불려지는 이유다. 박현숙 ‘한밭레츠’ 두루지기는 “지역화폐를 해본 사람만이 지역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지역화폐 운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면 실패하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밭레츠’는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공간을 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경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한밭레츠’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지역에 ‘원도심레츠’라는 분점을 냈다. 정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아 또 하나의 지역화폐공동체를 만든 것이다.현재 지역화폐는 전국 40여곳에 도입돼 있다. 과거에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소규모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지역화폐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돈이 아닌 방식으로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과천품앗이’는 ‘아리’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과천품앗이’는 사무실조차 없지만 15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회원은 현재 162명이다.
△서울공유경제 박람회에 참가한 ‘은평e품앗이’. / ‘은평e품앗이’ 제공
◇ 지역경제 살리는 대안화폐로 주목
주로 주부들로 구성된 ‘과천품앗이’는 재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리’로 품삯을 받는다. 어떤 주부들은 애완동물을 맡아주거나 모임 장소를 제공해주고 ‘아리’를 받기도 한다. 회원들은 ‘아리’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거나, 도자기 공방에서 수강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2000만 아리가 거래됐다고 한다. 김은희 ‘과천품앗이’ 운영위원장은 “‘과천품앗이’는 처음에는 육아공동체로 시작했다가 지역화폐공동체로 발전했다”며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활용해서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아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공동체를 공유경제와 접목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e품앗이’는 오는 4월부터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한다. 물품공유센터에는 캠핑장비. 공구세트 등 가정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사용하는 물건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원들에게 빌려줄 예정이다. 물건을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빌릴 때도 지역화폐인 ‘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은평e품앗이’는 모범사례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은평e품앗이’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클래식 연주 등이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 올려질 때는 전액 ‘문’을 내고 즐길 수도 있다. 현재 ‘은평e품앗이’ 회원은 2300여명이며, 올해 안에 5000명까지 회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장형선 ‘은평e품앗이’ 운영위원장은 “텐트 풀세트의 경우 1박2일 동안 시중에서는 12만원 정도에 빌려주는데 우리는 7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은평e품앗이’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지역화폐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례도 많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화폐공동체를 만들었으나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서 지원금이 끊기자 시들해진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활발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현숙 ‘한밭레츠’ 두루지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화폐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며 “결국 참여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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