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법, 이러고도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가?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많은 국민들이 다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이야기한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재벌은 특히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이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입증한 셈이다.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430억원의 돈을 갖다 바쳐 경영권 승계마무리라는 이권을 챙긴 피의자다.재벌과 함께 사법부 또한 개혁의 대상임을 이번 이재용 영장 기각은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웃음짓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과 국민은 말한다.
특검은 한치의 흔들임도 없이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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