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긴급 성명

평화뉴스
  • 입력 2017.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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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긴급 성명


오늘 새벽 웃으며 걸어 나와야 할 억울한 사람들을 뒤로한 채 이재용이 구치소 문을 웃으며 걸어 나왔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막힌 현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큰 분노를 안긴 ‘재벌봐주기 판결’이며 촛불 민심을 우롱한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통해 이재용의 범죄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을 받쳤다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국회에서의 위증까지 드러나 구속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사람들 중에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은 구속이 되고 재벌총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430억 뇌물과 말 바꾸기, 위증이 구속사유가 아니라면 누구를 구속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재용의 구속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언론을 총동원해 특검을 흔들고, 이재용 구하기 나선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탄핵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박근혜와 낯뜨거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재벌들이다. 지금 잠시 웃고 있을 줄 모르지만 죄 값만 더 늘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박근혜-최순일 일당의 강요에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명백한 공범이며 돈을 앞세워 나라를 망쳐온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로지 광장과 국민의 힘만이 범죄 집단 재벌총수를 구속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다가오는 21일 12차 대구시국대회에서 사법부가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17. 1.19 박근혜퇴진 대구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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