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대책위 성명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NO.
검찰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한 또 하나의 시설,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비자금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
검찰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한 또 하나의 시설,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비자금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원에 이어 대구정신병원에서도 수십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희망원(1980년 위탁)과 대구정신병원(1983년 위탁)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로, 5년 정도를 제외하면 희망원 원장 신부가 대구정신병원 원장까지 겸직하며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한 한 지붕 두 시설이다.
검찰은 희망원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사목 공제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정신병원 비자금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천주교대구대교구 내에서조차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희망원 부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동일하게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고 있어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
희망원에서 연 4억 원 정도의 부식납품비리를 저지른 납품업체가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외에 S요양병원, D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 병원 3곳에도 납품해 왔다. 납품비리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희망원에 부식을 납품한 천주교 관련 사업체 2곳도 대구정신병원에 그대로 납품되고 있었다. 희망원에서 납품비리를 저지른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다.
또한 희망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여모 수녀는 희망원에 근무하기 전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근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위 수녀들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주요 사업장의 회계를 담당해 왔는데도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목 공제회’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비자금 몸통인 천주교대구대교구를 수사하는 것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 의지다.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은 너무나 닮은 비리사업장이기에 비자금 수사는 대구정신병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적당히 눈치 보기하며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오는 것이며, 천주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부 한명과 전현직 직원 몇 명 구속하는 선에서 이 사건은 적당히 마무리 될 사건이 아니다. 검찰은 배모 원장신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듯이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몸통은 인사권과 운영권,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횡령사건은 국가적 복지농단 사건으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정신병원 비자금을 밝혀낼 것과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자금세탁처인 사목 공제회와 조환길 대주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2016년 2월 7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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