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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각 구.군은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라
(12.15.우리복지시민연합)
2004년 12월 16일 (목) 10:21:16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와 각 구, 군은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라!!!
-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


1. 우리복지시민연합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11월8일부터 10일간 대구시 소재 읍, 면, 동을 비롯 각 구, 군청 및 대구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전담인력에 대한 조사로, 조사대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328명 중 321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7세당 1인이지만, 조사대상 응답자 11.8%만 적정기준을 지키고 있다. 전국적 비교를 보더라도 3위에 해당된다. 기타 복지서비스업무(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보육 등)를 포함하면 1인당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대상자 가구수는 전체 응답자들의 11.8%(38명)만이 전담공무원 적정기준인 97가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5가구 이상을 다루는 공무원들도 73명이나 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 321명중에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대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70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는 3.7명당 한 명이 195가구 이상의 단지 기초수급자가구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업무를 제외한 수치로서 이들 가구를 포함하면 전담공무원들의 실질 복지담당자 가구수는 평균수급자 가구수 192가구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루는 기초수급자 가구수는 1인당 평균 192가구로서 경북(1인단/213가구), 광주(1인당/204가구)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기타 복지대상자가구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하여 1인의 사회복지전문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수급자 가구수는 100가구 미만이라고 대답한 공무원들이 34.27%로서 가장 많았다.

3)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자가 73.6%로 나타났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 즉 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한 주된 업무 이외에 장애인, 노인, 아동, 보육,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의 업무폭증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초조감 또는 긴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67.1%(208명)이었고 업무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응답한 사람이 60.7%(188명),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갈 정도로 업무의 양이 많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3.3%(103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1/3이상이 업무를 주말이나 집에까지 가지고 간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3.6%(228명)로 대다수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업무부담을 느끼면서도 68%가 복지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업무이외에 다루는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단지 93명만이 복지업무만을 다룬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응답자들은 모두 30분 이상(32.4%, 104명), 1시간 이상(26.2%, 84명), 2시간 이상9%(29명) 3시간 이상(3.4%, 11명)을 복지와 관련없는 업무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다루는 복지업무 이외의 업무로는 행사동원, 주민등록업무, 호적, 인감, 제증명업무가 가장 많았다.

5)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직군(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내 행정직렬간의 인사불평등 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9급을 13%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3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36.8%(118명)가 행정직군내 행정직렬간의 인사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독자적인 복지전달체계의 확립(32.8%, 102명)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8급과 9급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비율이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6급이 5명, 7급이 120명 그리고 8급이 69명, 9급이 123명으로 9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38%를 넘고 있고 8급과 9급을 합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일반행정직에 비하면 너무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전체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비교해보면 전체공무원 3,749명중에서 9급은 699명으로서 18.6%밖에 되지 않음을 볼 때 사회복지직의 인사불평등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구시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른 직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 행정직군 직급별 현황(2004년 6월 현재, 시청 자료)

행정직 2614명: 5급=196명, 6급=487명, 7급=729명, 8급=774명, 9급=428명(전체 행정직군 내에서 9급이 차지하는 비율 약 16%)

세무직 414명: 5급= 0명, 6급=43명, 7급=111명, 8급=141명, 9급=119명(전체 세무직에서 9급이 차지하는 비율 약 29%)

사회복지직 353명: 5급= 0명, 6급=2명, 7급=143명, 8급=64명, 9급=144명(전체 사회복지직군 내에서 9급이 차지하는 비율 약 41%)

6)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독자적인 복지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49.4%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전문가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질문에서 현 조직문화가 복지업무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49.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직업무를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는 조직체계의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인사불평등 해소 다음으로 별도의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31.8%(102명)가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도 입증된다.

7)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과정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인사불평등에 의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문화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31명(41%)이었다. 사회복지분야는 업무의 독창성과 전문성으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협의와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수급자들의 상태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다.

8)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슈퍼비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만족도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상사들로부터 적합한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슈퍼비전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129명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58명 결국, 전체 287명이 슈퍼비전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자기발전과 업무의 확신감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적합한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의 발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client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발전과 질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따라서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대구시와 각 구, 군에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내년부터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과도한 업무량은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사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력 충원계획을 대구시와 각 구, 군은 밝혀라.

2)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사회복지직 인사 적체문제를 해소하라

같은 행정직군내 사회복지직은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인사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3) 사회복지직 인력이 고유한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라.

사회복지업무는 폭증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복지이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사회복지직 인력이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라.


2004년 12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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