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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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대책위 성명서]

검찰의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전에 천주교대구대교구와 조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마디로 꼬리자르기 축소수사다. 또한 희망원의 운영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이상 조환길)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다.

다른 복지재단에서 이 정도의 인권유린과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당장 구속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재단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 전 원장 신부와 전현직 직원 몇 명에게만 죄를 묻는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교구로 확대되는 수사를 막는 대신 배 모 전 원장신부에게 모든 책임을 독박 씌웠다.

비자금 조성처로 알려진 사목공제회나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 수사는 완전 물타기다. 사목공제회에 대한 압수수색는 왜 했는지 조차 의문스럽고, 횡령한 돈을 다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대구정신병원 수사는 그야말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희망원 특검이 필요하다는 조롱 썩힌 비난을 검찰이 듣는 것이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의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

2016년 2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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