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특별 성명서>
정부는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하라!
오늘로써 정부가 남과 북의 유일한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선언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남북경제협력의 롤모델이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이유로 든 것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이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유엔 제재이행보고서에 그것을 명시해야 하고, 즉각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 스스로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냐고 지적하였다. 결국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우려는 있지만 근거는 없다.'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부는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한미양국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설비들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합의하고 나서야 2004년 12월 15일 첫 번째 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다. 현금 지급 역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2주일 후인 1월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유엔제재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유엔이 3월 2일 새로운 제재결의안인 2270호를 채택하기 전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채택한 유엔제재결의안에도 개성공단을 닫을만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북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외려 남쪽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남측의 124개의 입주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일하던 2000여명의 남측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국회 앞에서 관련업체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파산하고 업주들은 대리운전과 주방보조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환산한 입주기업 전체의 피해액은 총 2500억원 안팎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심지어 실질 피해액은 1조 5천억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보상조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70년의 대결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공존,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가던 기적의 공간이었다. 남은 자본과 기술, 북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남북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 가던 공동승리의 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하던 ‘미리 온 통일’의 모습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임금의 핵개발 자금 전용 가능성은 근거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대북압박의 효과 역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외려 남측 기업과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건 없이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경제침체의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라
2017년 2월 10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010-489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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