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 넘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의 대구교체율 현재 0%.
마사토 교체는 27% 뿐. 우레탄 재시공 전면 재검토하라.
2016년 대구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납’을 포함한 4종의 중금속이 KS 기준(90㎎/㎏) 보다 초과 검출된 학교는 전체 134교 중 71.6%인 96교(초 52교, 중 19교, 고 22교, 특 3교)였다. 나머지 38교는 기준이하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4종(납, 카드뮴, 크롬, 수은)에 비소, 아연, 알루미늄 등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6종을 추가해 25종으로 대폭 강화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새로운 KS기준 마련을 이유로 차일피일 중금속 우레탄트랙 교체를 미뤄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중금속 우레탄트랙 교체를 완료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교체공사 완공비율 0%로 방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금속 오염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 현황’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 교체 대상인 전국 1,745개 초·중·고교 중 1월 말 현재 트랙교체를 완료한 학교는 291개교(16.7%),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267개교(15.3%)로 집계되었다. 경북의 교체공사 완공비율은 3.9%였다. 1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교체공사 완공비율은 16.7%지만 대구시교육청은 0%인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초등 일부인 26교(27%)만 올 3월 말 완공목표로 우레탄 철거 후 마사토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학기 중 공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초중고는 강화된 KS기준에 따라 또 다시 우레탄을 깔 예정이나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미지수다. 새로운 KS기준에 맞는 자재가 아직 조달청에 등록조차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은 거의 1년 이상을 납중독 우레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다시 우레탄으로 교체하려는 학교 중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면 재검토하여 마사토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등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라. 학생들에게 흙 운동장에서 뛰어놀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한다.
KS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안전한 제품은 아니다. 원재료, 시공과정, 시공 후 어느 공정에서도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으며, 작년 대구시교육청 조사에서도 2011년 KS 기준 마련 후 31%나 납이 과다 검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과 안전,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깐 우레탄트랙일지라도 몇 년 후 다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과다하게 검출되면 또 철거해야 한다. 깔고 철거하는 악순환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 그래도 우레탄트랙을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체방법, 교체시기, 현장검사(준공검사) 및 결과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3. 지난 해 납이 기준이하로 검출된 38교는 구)KS기준으로 절대 안전하지 않다. 강화된 KS기준에 의해 새로 검사하여 안정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4. 아직 철거조차 하지 않은 학교는 방학 동안 중금속 범벅인 우레탄트랙을 철거하라. 무대책으로 1년 내내 방치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중금속에 노출되어선 안 된다.
2017년 2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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