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지정'에 집착하는 이영우 교육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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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구학교 지정」에 집착하는 이영우 교육감을 규탄한다
  
경북교육청이 12일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문의 내용에는 기존의 2월 10일 마감이었던 날짜를 15일로 연장하고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 없음’ 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대상인 국립고교 12곳 모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이 공문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 사항에는 원래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풀린 탓에 교원의 동의 없이도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교육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운영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이 아니라 이양된 만큼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자칫 대표적 보수성향인 이영우 교육감이 자신에게 이양된 연구학교 지정 운영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선정에 있어 자신의 보수 성향을 이입시킨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교육의 중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모두 무너진다면 결코 아이들에게 옳은 가르침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오중기 위원장)은 이영우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강행을 규탄한다.

오중기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법이 발의되어있고, 학계에서도 많은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유독 경북에서만 연구학교 신청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의 불편을 무시한 잘못된 처사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 2. 14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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