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초 통폐합 조례, 대구시교육청과 밀실야합한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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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과 밀실야합한 대구시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대동초 통폐합 조례가 2월17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22일 본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우동기교육감은 2011년 학교통폐합 시 3년 사전예고제를 약속했으나 작년 7월 유가초 통폐합에 이어 대동초 통폐합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밀어붙였다. 작년 유가초 통폐합에 대해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같이 지역사회와 교육수요자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은 계획단계부터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는 지역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가초에 이어 대동초 통폐합은 벼랑 끝 전술을 쓴 교육청의 의도대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의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깊어진 갈등과 상처에 대해 내일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철저히 배제한 채 대동초 후적지를 대구교육박물관으로 미리 정해 놓고 사전 각본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대구교육박물관 건립 때문에 대동초 통폐합을 무리하게 강행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타당성 조사 수개월 전에 대구교육박물관 입지를 대동초로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대구교육박물관은 짜맞추기식 부실 용역에 이상한 입지선정으로 연일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97억원의 건립비와 연 15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구교육박물관은 그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우동기교육감의 치적쌓기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무자비하게 통폐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대동초 통폐합의 부당성과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결과는 유가초 통폐합 때와  똑 같이 밀실야합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또다시 대구시교육청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정책경쟁을 펼쳐야 할 대구시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인 대구시교육청과 사전 밀실야합 하여 대동초를 통폐합시킨 것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의 밀실야합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의회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계속 남기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는 일당독점으로 인해 정책경쟁이 사라진 대구시의회의 퇴행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2일 본회의에서 밀실야합 정치를 스스로 깨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2월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등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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