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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환경자원화시설 입지선정 관련 의정건의서
(12.20 구미Y.경실련)
2004년 12월 20일 (월) 13:59:57 평화뉴스 pnnews@pn.or.kr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소각장.매립장) 입지선정지역의 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결의안'의 채택을 건의합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 문제는 모든 지역의 가장 큰 첫 번째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과밀화 때문에 그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긴급히 요구되는 새로운 입지선정을 10년째 못하고 있는,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내년에 새로운 소각장과 매립장의 입지선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2007년 구포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는 때부터 새로운 소각장과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2∼3년 기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구미시가 이 공백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야적장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소각장과 매립장의 입지선정은 당면한 우리지역의 최대현안임이 분명합니다. 제2의 쓰레기 대란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경북도내에서 1위인 구미시가 예산을 적게 책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지연됐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소각시설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더라도, 오늘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의 문제는 시설비용만 충분히 사용하면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보건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특히 입지선정 이후에도 그 지역에 대한 구미시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범시민 차원의, 법정시민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 차원의 '사회적 보증'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소각장시설을 환경에너지공원으로 만들어 관내 청소년들의 훌륭한 교육시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민속마을이나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농촌관광마을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시민휴양지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포괄적인 특별지원 결의안이 긴요합니다.

지난 14일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추진자문단에 흔쾌히 참여한 우리 시민단체는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성 문제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의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미YMCA·구미경실련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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