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다이텍연구원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한다

<성명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다이텍연구원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과 다이텍연구원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은 진흥원이 2015년부터 2년간 국비와 시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다이텍연구원 등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 등 형태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은 대구 중구 섬유회관에 위치한 법인으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K-패션토털비지니스사업의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K유명인-중소기업 매칭 글로벌 온라인 플랫홈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등 여러 정황으로 보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연구용역비 횡령 비리는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은 ‘섬유패션산업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국내 패션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이텍연구원은 주관기관으로, 진흥원은 패션분야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50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주관기관 선정공고(재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8호, 2015.9.9.)에 따르면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는 국제패션문화마켓(10억 원 이내), 섬유패션 소재기업들과 브랜드기업들간 마케팅기획 및 판로개척 지원(30억 원 이내), 중소기업-유명인 매칭형 한류 비즈니스 확대(10억 원 이내)로 모두 패션 관련 사업, 기업들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패션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아닌 ‘염색가공산업과 이와 관련한 융복합화산업 그리고 수처리 등의 환경과 관련된 생산기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조, 개발하고 이를 산업계에 제공, 보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다이텍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사업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을 패션사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패션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다이텍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2013년 발주한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진행 외에는 뚜렷한 패션관련 사업 실적이 미미한 신생 법인인 진흥원이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K유명인-중소기업 매칭 글로벌 온라인 플랫홈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도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주관기관 선정공고(2015.7.6.)와 재공고의 지원자격은 ‘섬유패션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지원자격으로 제시하는 규모, 실적 등의 조건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패션문화마켓(10억 원 이내), 섬유패션 소재기업들과 브랜드기업들간 마케팅기획 및 판로개척 지원(30억 원 이내), 중소기업-유명인 매칭형 한류 비즈니스 확대(10억 원 이내) 등의 사업내용을 전부 반영하여야한다는 조건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대단히 허술한 자격조건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이텍연구원의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주관,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등은 연구분야의 중복, 과제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 경영악화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기관통합, 통합이사회 구성 등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대신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역할분담, 공동연구 수행 등의 개선방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이텍연구원, 진흥원 등의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이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횡령 등 비리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선정과정과 다이텍연구원, 진흥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업 또한 비리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다이텍연구원, 진흥원 등의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이 사안은 물론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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