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잘 발부에 대한 긴급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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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잘 발부에 대한 긴급 논평
 
31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협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미 구속된 이재용, 최순실 등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만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법죄행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울 4개월 넘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제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지난시기 후퇴되었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파탄난 서민경제가 살아나며 중단되었던 남북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난 겨울 광장에서처럼 시민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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