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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정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
(12.20 민노당)
2004년 12월 20일 (월) 23:48:00 평화뉴스 pnnews@pn.or.kr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
- 동구 불로동 장애아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무책임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빈곤이 대물림되는 가난한 집안에서 장애아로 태어나, 빈곤과 장애의 일상을 죽음으로서 벗어난 불로동 장애아이의 주검 앞에, 누가 입이 있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루의 노동으로 자식 배 곯린 아버지를 원망할 것인가, 아이의 주검을 어찌할 바 몰라했던 정신지체 어머니를 탓할 것인가.

아니다.
불로동 장애아의 주검은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빚어낸 일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특히 성장에 따른 복지의 자연확대만을 고집하며, 성장의 그늘을 살피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위정자들이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다.

우리는 창당이래 줄곧 고속성장이 야기한 경제적 불평등과 폐해를 지적해 왔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낮추면서도 세입을 확충하고, 국방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충원하는 재정운용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재원을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하도록 제시해 왔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여전히 성정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기업분식회계의 유예기간 인정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정자들의 이런 인식과 행동이 결국 이 어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주검 앞에 한없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아이의 죽음에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위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짙은 그림자를 더욱 넓힐 뿐인 성장만능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분배우선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파탄을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아이의 억울한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동구 불로동 장애아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빈다.

2004.12.20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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