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의 잇따른 비리,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비리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

<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비리는 군림하는 시의회의 폭주,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는 비리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의회-집행부 관계를 정상화하라.

   대구경실련은 4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 이재화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건의하였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8일에도 차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건의하였지만 시의회는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윤리심사조차 하지 않는 적이 있다.

   구속,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김창은 전 의원 등 최근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시의회 의원 비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대구광역시(대구시)사무가 그 대상이고, 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공무원들이 수용해서 범죄가 성립했다는 점이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 4명은 모두 의원직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비리는 지방의회 의원의 개별적인 일탈에 의한 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의 비리는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구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와 대구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에 대한 갑질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비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시립공원묘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최인철 의원과 이재화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 등 4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불법 묘지 조성 사건에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관계이다. 묘지 조성 청탁을 받은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추가 매장은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묘지 조성을 강요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실무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은 개별 의원과 개별 공무원의 관계를 넘어 시의회와 대구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김창은 전의원, 차순자 의원, 최인철 의원, 이재화 의원 등의 비리는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의회권력, 통제되지 않는 의회권력의 폭주가 빚어낸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대구 바로알기 운동’ 대구 바로알기 운동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등 집행기능을 가지려 할 때부터 우려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대구 바로일기 운동’ 예산 편성을 의회와 집행부의 유착, 야합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의원의 비리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 압력을 대구시 공무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범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검찰이 간부공무원 2명을 기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시의원들의 부당한 요구, 압력을 차단하고 이런것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간부공무원이 시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법행위와 관리업체에 대한 갑질을 자행한 것은 그 전후사정을 감안해도 매우 참담한 일이다.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한 것이 담당 실무자 보호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다.

   전·현직 의원 4명과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은 참담한 일이지만 불법 묘지 조성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묘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간부공무원들이 담당 실무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는 실무 담당자가 불법행위를 끝까지 거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비리와 이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구시 공무원의 수용, 굴복은 개인적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대구시와의 건강한 협력관계 형성, 시의회의 자정의지와 능력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차순자 의원, 최인철 의원, 이재화 의원 등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에 집행부와 의회관계의 정상화, 공직문화 개혁을 위해 의원들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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