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낙하산 인사' 의혹,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촉구한다

<성명서>

대구광역시 산하 공기업,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을 개탄하며
관련 규정 준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달에 대구광역시(대구시) 국장 출신 인사가 엑스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선임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공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내정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한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업한데 이어 현직인 국장급 간부가 한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이익단체, 공익법인 등 지역사회 요소요소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하는 것이다.

대구시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일은 아주 익숙한 것이다. 임원 후보자는 사전에 내정되고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 절차는 요식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고 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욱 더 도드라져보이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관련 발언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 등의 임원 사전 내정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등 대구시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 모집활동을 통해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당시에는 ‘대구시 4대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구에서 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 인사 청문회 도입은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설 등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과 전·현직 고위공무원의 취업 논란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전·현직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임 절차가 부당하고 일부의 경우 관경유착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약속한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중요한 기본적인 인사 원칙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 산하기관의 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면 공무원 출신의 임원 선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해서도 안되지만 차별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비록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도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그를 낙하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고위공무원 사전 내정 등 불공정한 임원 선임은 그 자리를 고위공무원 출신이 당연히 가는 곳으로 만들어 우수한 인재의 참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의 자리에 연연하게 하는 등 공직사회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구시 산하기관 구성원, 시민의 임원, 기관, 대구시 등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고위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 출신의 협회 등 대구시와 유관한 민간단체, 기관 취업이다. 대구시와 보조금 등 재정지원, 인·허가,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단체, 기관의 경우 전관예우, 관경유착의 위험성이 커 말 그대로 관피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의장직이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이 퇴임 후에 가는 자리로 굳어지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산하 공기업 임원 인사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 관련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대구시에게 규정도 없는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나 공약하지도 않은 출자·출연기관 임원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고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이 정한 임원 선임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이라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거나 공개가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관예우 등 관경유착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