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생협력발전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성명서>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생협력발전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촉구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원을 일부 상인회 간부들이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1월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동구·동서·송라·평화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대구시상인연합회가 4곳의 전통시장에 7억 원을 나누어주었는데 그 돈을 받은 한 전통시장의 상인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찰에 상인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대구시상인연합회는 동구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에서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나눠주고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동구시장의 일반 상인들은 신세계백화점이 상생협력발전기금을 내놓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상인회 간부들이 이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대구시상인연합회가 3억 원을 배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사실상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들이 입점 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지원한 돈인 상생협력발전기금의 사용, 배분을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과 반목은 자주 있는 일이다. 심지어 상생협력발전기금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와 야합하는 상인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지원한 상생협력발전기금처럼 전통시장 상인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상생협력발전기금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때 피해보상 격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내놓는 돈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 의해, 전통시장 상인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상생협력발전기금으로 인한 상인들의 갈등과 비리가 빈발하는 이유는 이 돈의 사용기준이 모호한데다 관리,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일반 상인들과 유리된 채 일부에 의해 권력화, 이권도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연합회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수행 주체 중의 하나로 전통시장 활성화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연합회는 어느 조직 못지않게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세계백화점이 지원한 상생협력발전기금 횡령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세계백화점이 지원한 상생협력발전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동구청에 신세계백화점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력발전기금 관련 정보를 동구시장 등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상생협력발전기금 사용, 배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모든 구·군에 해당되는 일이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적 통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통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일반 상인의 참여와 통제가 활발한 상인회도 많지 않다.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공공적 통제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일반 상인과 유리되어 소수에 의한 권력, 이권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 구·군에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예산지원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을 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반 상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일반 상인의 상인회 참여와 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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