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21일 4인 대표회담을 열어서 [국가보안법을 비비롯한 4대개혁법안과 관련하여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 발표하였다.
우리는 4인 대표회담의 합의문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다른 법안은 다 제쳐놓더라도 민주와 인권,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한나라당은 일제치하에서는 친일로 미국이 들어오고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친미사대 민족분열행각을 자행한 세력이 핵심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온갖 반민족행위를 일삼아온 그들과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연내처리뿐만 아니라 폐지법안 자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6년 간 국가보안법 하에서 민족의 분열은 깊어지고 국민의 정신은 불구가 되고 인권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현실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외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게 돌아갈 것은 민심의 외면이요, 반민족 반통일세력과의 야합이라는 낙인만이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17대 국회와 정치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달아준 금배지를 우리가 떼어 낼 것이다.
정치권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거스른다면 언제나 그했듯이 국민들이 나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완성할 것이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1000여명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 날마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여론을 더욱 확대하여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한이 있지만 그 국회를 만든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우리는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반통일 수구세력 한나라당 해체하라!
반민족세력과의 합의가 웬말이냐! 열린우리당 강력히 규탄한다.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4년 12월 22일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대구경북통일연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