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사회안전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12.23.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12.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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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한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


이번 불로동에서 발생한 아동사망사건은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 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에 수성구 용지아파트에서 40대 엄마는 굶주려 죽고 딸은 탈진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할 때도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땜질식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2년전에도 우리는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불로동 사건의 경우 아동의 사망원인이 기아사냐 아니면 희귀성 질환에 의한 사망인가를 분명히 가리는 것만 남았다. 사망원인에 따라 대안마련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부실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방발지와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앙정부는 빈곤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수술하라!!!

중앙정부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당장 수술대에 올려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라.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해도 빈곤한 계층을 대거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내에 포함되면 그나마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제도밖에 존재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비수급자들은 배제시키는 이분법으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2. 이번 불로동 아동사망사건에 대해 대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 또한 지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복원, 통합하여 사회연대를 실현할 의무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조해녕 시장이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빈곤관련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조해녕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보건, 복지, 여성분야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약질의서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조례 제정',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제도 실시',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비 시비 추가지원', '대구시 발주 공사시 저소득실직자 의무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다. 즉각 이행하라!

2)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최저빈곤선을 제시하라! 이를 위한 빈곤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태 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민의 10.4%인 약 5백만명이 빈곤층이라고 밝히고 있다(2004년 8월말 기준). 이중 차상위계층은 3백6십만명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통계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대구시의 경우 25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하지만, 수급자 7만8천명과 차상위계층 4만명을 합쳐 11만8천명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아직 대구시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빈곤층이 약 13만명이나 존재한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최저빈곤선을 제시하기 위해 대구시는 즉각 빈곤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빈곤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려면 공식력있는 기초자료를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우리지역의 최저빈곤선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3) 대구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싶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복지안내책자(매뉴얼북)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관련 민간기관에 배치하라!!!

현재의 복지환경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고, 민간과 민간과도 상호협력관계가 미흡하다. 특히 중심에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해야 할 시 본청이나 각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 그리고 읍·면·동 또한 담당하고 있는 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보니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들이 봐야 할 지침만 15가지나 된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란 여간 싶지 않다. 따라서 복지안내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복지인식을 높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5대 시정방침 중 네 번째가 '하나되는 복지도시'다. 그리고 대구시의 복지시정목표가 바로 '인본복지의 실현'이다.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대구시는 '하나되는 복지대구'는 무엇이고, 하루하루 끼니를 유지하기 힘들어 하는 빈곤층에게 '인본복지의 실현'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제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단순하게 슬로건이 아니라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구시가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번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최소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4년 12월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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