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막개발 계획 철회하고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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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는 막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구광역시(대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대구대공원 부지 1,897,000㎡를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구름골 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외환들 지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조성 중인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공공주택의 ‘분양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비지원과 대구시 재정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대구대공원 조성, 외환들 개발 계획은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로 바뀌었을 뿐 주된 사업이 공원조성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등급 1∼2등급지가 포함된 지역에 4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민간개발사업자의 계획과 달리 대구시의 계획은 환경등급 3∼4등급지에 3천 세대 미만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현가능성, 계획의 변경가능성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이는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대구대공원 부지 외환들 지구 개발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공원부지 안의 아파트단지 개발로 자연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들 지구 개발은 시가화 지역의 부문별한 확산 억제, 도시재생 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대구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자치구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주택 분양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구대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2,000억 원 정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인데 이 돈을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그것도 ‘공공주택’의 분양이익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으로 대구대공원을 조성하려면 개발면적은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공원조성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아니면 국비지원과 대구시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외환들 지구를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대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을 앞둔 시점에 조성하는 공원이라는 점,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한 도시공원 부지라는 점, 아파트단지 등 공원 외 용도의 개발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대공원 조성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동물원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과 갈등이 있었던 점, 동물원의 필요성과 성격, 규모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토론이 부족한 점, 동물원 조성에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동물복지를 반영해야 하는 점,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에는 없는 사업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점 또한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계획을 졸속적인 막개발 계획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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