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라고 22일 지시했다. 더 나아가 4대강 보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도 "4대강 보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이 심하고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키로 했다. 다만,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제외했다. 보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 보완 설치에 착수키로 했다.
4대강 전체 16개 보의 철거 여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간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8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보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지자체·시민단체·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 결정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4계절 환경 영향 평가'라도 해야 하는데, 그조차 못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환경부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거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김수현 수석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번 감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전 정부 색깔 지우기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토부 관할이었던 '수량 관리'를 앞으로는 환경부가 하도록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을,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하면서 물 관리가 이원화돼왔는데, 이를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프레시안] 2017.5.22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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