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성구의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구청 소식지 등 인쇄물 일감을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어 계약비리 의혹 대상이 된 수성구가 지난해 수성구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이를 공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에는 무대조명 등 공연장 환경개선 등 8개 분야에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수성구청은 참여한 업체 모두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 공사 중에는 법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한 4.600만원 규모의 공사도 2건이 있는데 수성구는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한 업체는 수성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도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는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끝내고도 계약 관련 서류에는 12월 중·후반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시하였다고 한다. 수성구는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 수성구가 미리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뒤늦게 계약서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수성구청소년수련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과 허위사실 공시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수성구의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은 엽기적일 정도로 심각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성구가 일감을 몰아준 업체는 수성구 본청은 물론 동사무소, 보건소 등과도 홍보물, 지도, 현판 등 다양한 계약을 하였는데 2010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를 보도한 언론이 확인한 것만 82건인데 69건이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이 중 4,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2건인데 이 또한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수성구의 특정업체에 대한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업체에 일감인 몰린 것은 이진훈 구청장 취임 이후의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이진훈 구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 시기에 이 업체에 선거홍보물 제작을 맡기며 인연을 맺어왔다며 ‘해당 인쇄업체 대표가 구청장과의 특수한 인연을 배경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상식을 가진 시민 대부분은 의혹 제기에 동의할 것이다.
수성구의 수상한 수의계약은 환경개선공사, 인쇄물 제작에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이 5월 15일에 공개한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는 2013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일부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구매금액을 1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무려 43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수상한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성구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개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업체에 대한 인쇄물 몰아주기가 이 업체와 이진훈 구청장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수성구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일반적인 공무원 비리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달리 여성기업에게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이유는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취지대로 운영되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악용될 경우 유착, 비리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여성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폐해로 작용하기로 한다. 여성기업이 많은 업종에서의 수의계약은 다수의 여성기업에게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의 악용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수성구의 수상한 수의계약이 그렇다.
수성구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은 개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 차원에서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성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 의혹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적극적인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수성구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수성구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수의계약 비리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려고 해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수성구 수의계약 비리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려면 수성구의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상급기관의 감사. 사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월 25일, 대구광역시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수성구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일반적인 공무원 비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에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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