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을 환영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금도 연도별로 인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의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예산운용의 숨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3월부터 만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함에 따라 매년 보육대란이 우려되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시켰다고 지역 교육청을 압박했고, 교육청은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의 갈등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예외였다.
우동기 교육감은 2016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폐교까지 팔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다른 교육예산 1,600여억 원의 사업을 폐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정치적으로 편승해 시민사회로부터 ‘진박’ 교육감이라는 비아냥을 받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무상급식 공약을 당시 파기했다.
이렇게 교육사업 지원을 줄이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교육사업을 황폐화시킨 것을 대구시민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사업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2017년 5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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