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대통령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 기념사에 대한 입장
영덕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선언은 영덕주민의 투쟁의 결과!
그러나, 반쪽짜리 탈핵! 현안지역과의 협약을 전면 실행하라!
영덕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선언은 영덕주민의 투쟁의 결과!
그러나, 반쪽짜리 탈핵! 현안지역과의 협약을 전면 실행하라!
19일 오늘 오전 10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 월성 1호기 전력수급상황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임기 내에 완료 ▲ 산업용 전기 요금 재편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기념사는 영덕주민들에게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그간 영덕주민들은 영덕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전국의 수 천 명의 연대자들과 영덕주민들이 함께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해 91.7%의 건설반대 여론을 확인했다. ‘준비중인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는 이런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발표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영덕주민들과 국민들의 영덕핵발전소 건설반대 의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해제되어 핵발전소 예정구역이 아닌 원래의 청정영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그래야 ‘준비중인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의 이행이다.
그럼에도 이 기념사는 마냥 환영할 기념사이지는 않다.
첫 번째,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핵발전소 현안지역과 협약을 맺었다. 한국사회가 탈핵으로 가기위해 더 이상 신규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영덕,삼척 신규건설의 백지화는 물론 건설 절차에 들어간 신울진 3,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와, 운영허가 이전인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신울진 1,2호기의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로는 임기 내에 고리 1호기 3배 규모에 해당하는 대용량 핵발전소 5기가 추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표가 과연 탈핵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부합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와 재처리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나 기념사에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전에서는 재처리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주에는 재처리 실증시설을 들여놓을 부지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탈핵은 전면적인 핵산업의 폐기이다. 핵발전소보다 더 위험한 핵재처리실험을 강행한다면, 쌓여가는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의 의지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귀착될 것이다.
영덕주민들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사고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울진과 경주, 울산과 부산, 그리고 영광까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면 영덕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역들에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노후된 핵발전소가 경주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덕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
세 번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는 저절로 국민의 신망을 얻게 한다. 독일이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정책마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 것처럼, 새 시대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펼쳐주시기 바란다. 이후에 세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협약에 참여한 핵발전소 현안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협약의 전면적 이행을 바란다. 임기내에 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경제논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말을 뒷받침하는 진정성있는 정책으로 보완되고 나아가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한다.
2017.06.19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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