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예산낭비 책임자 문책하고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 폐기하라

<성명서>

대구광역시·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예산낭비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을 폐기하라

대구광역시(대구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이 지역 내 봉제업체의 작업환경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영세 봉제업체 밀집지역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토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패션의류생산지원기반구축사업 의류봉제지원센터(의류봉제지원센터)’가 예산을 낭비하고 대구시 등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대구시와 패션연구원이 의료봉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한 서구 평리동 소재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업 시설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전체면적 3,350㎡의 15% 수준인 50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료봉제지원센터는 국·시비, 민자 등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건물매입비만 30억 5천만 원인 사업이다. 대구시와 패션연구원은 국비 2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의료봉제지원센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사업계획 수정, 리모델링 설계 변경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으면 의류봉제지원센터는 언론에 보도된 한 봉제업계 관계자의 말대로 ‘이미 질 좋은 봉제시설을 갖춘 대규모 업체만 입주해 저렴한 임차료와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시설’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의류봉제지원센터를 조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건물이 모두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류봉제지원센터의 관리운영비 적자는 불가피한 일이고 적자만큼 패션연구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패션연구원의 부실과 영세한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의류봉제지원센터는 영세 봉제업체에게는 애물단지를 넘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류봉제지원센터를 애물단지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조업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영세 봉제업체에 대한 토털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자의적인 용도 변경은 도시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의류봉제지원센터 건물의 용도변경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류봉제지원센터 건물의 용도 변경 시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의류봉제지원센터 추진과정에는 대구시 공무원, 패션연구원 간부, 대구경북봉제공업협동조합·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임원 등이 참여하였다. 그런데도 의류봉제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없는 건물을 매입하고, 대규모 업체만을 위한 의류봉제지원센터 조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와 패션연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류봉제지원센터는 대구시, 패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시, 패션연구원의 의류봉제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의 매입과 무책임하고 무모한 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나아가 중앙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대구시, 패션연구원의 무리하고 무책임한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 추진의 폐해는 예산낭비, 패션연구원의 부실과 영세 봉제업체들의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하여 그곳에 의류봉제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일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구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존재하여야 할 이유를 상실한 채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영세 봉제업체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폐기하고 ‘영세 봉제업체 밀집지역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토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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