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장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
정부는 12월 초, 65년 한일협정체결에 따른 관련 문서를 연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서울 행정법원이 한일협정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데 따른 결과이다. 문서공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각인한 결과이자 새로운 한일관계를 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일 양국의 지난한 굴곡의 역사가 이미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어그러진만큼 지금이라도 그 과정과 면면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것임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65년 기만적이고도 매국적인 한일협정 체결로 지금까지 식민지 국민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일제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한많은 생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봤다면, 2004년 끝자락에서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 상당히 늦었다.
그나마 올 한해가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공개가 안되고 있으니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가급적 빨리 공개하겠다는 선언만 되풀이 하지 말고 연내 공개 방침에 따라 즉각적으로 문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한일협정 문서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 공개에 따른 파장에 대해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일제강제연행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드러난 대일청구권 협상 6, 7차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관심이 쏠려있음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일괄보상을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산정하고 운용하였는 지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 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명심하라.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외교통상부 담당 국장이 지금에 와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니 피해자들을 우롱해도 유분수가 아닌가.
게다가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기에 추가적인 보상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어떨지 참으로 한심할 지경이다.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정부의 대책기획단이 해야할 첫 번째 일은 피해자들과 그들이 힘겹게 싸워온 길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보상종결 운운하는 박준우 아태국장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태도부터 질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기획단에 반드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질질 끌 시간도 없다. 정부는 당장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
2004년 12월 27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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