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 을 지지한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각) 오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밝혔다. 이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이은 독일에서의 세 번째 대북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1, 2차 남북정상회담, 9.19공동성명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 발표 이틀전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유감을 표시하였지만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와 평화추구를 위한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회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목표와 당장 실천 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담은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사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를 의제화한데 대하여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장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시한 것은 정치, 군사적 문제를 풀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그릴 것을 제안할 것과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민족임을 천명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의 당국자들이 주도하여 풀고 이를 통해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 선언에서 또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북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 에 호응하여 대화의 장에서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다시 닫힌 바닷길, 땅길, 하늘길이 열려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나누는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2017년 7월 7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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