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의회, '민간지원사업 예산을 5% 절감하여 차상위 계층(준 빈곤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자'는 구미경실련의 제안 수용"
"대구시의 차상위 계층 지원 추가예산 1억8천만 원의 2.7배!"
"구미경실련 - 이의근 도지사에게 건의서 제출, 구미시 사례를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장려 요청키로"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지난 11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민간보조금 탄력제>를 도입, '민간이전' 관련예산(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민간행사보조위탁·민간자본보조)의 10%를 일시적으로 절감, 장기불황에 따른 생활고 가중이 가장 심각한 차상위 계층(준 빈곤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 예산(현재 30억원)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것을 시의회와 구미시에 제안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1일엔 5%로 낮춰서라도 꼭 반영해 줄 것을 의회에 재차 제안했으며, 윤영길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 과정에서 5% 절감"을 구미시에 요청한 즉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구미시는 5%에 해당하는 4억9천7백만원을 절감키로 한 '2005년도 민간지원사업 예산절감 계획'을 23일 확정했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이번 시책은 때마침 발생한 18일의 '대구 차상위 계층 4살배기 장애아 아사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사례이다. 구미경실련은 이를 매우 환영하고 나아가 구미시의 사례를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으로 확산함으로써 경북의 준 빈곤층 도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의근 도지사가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상북도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편성해 2005년 7월에 집행할 5억원의 용도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4월 이후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차상위 계층 지원대책에서 미흡한 곳을 중심으로 한 사용방안을 구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2004년 12월 27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법등
■구미경실련 도정건의서
민간지원사업예산 5% 절감, 차상위계층(준빈곤층)지원 추가예산 5억원을 마련한 구미시 사례를 경북도와 22개 시·군으로 확산시키자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민간지원사업예산(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민간행사보조위탁·민간자본보조)의 5%를 절감하여 마련한 4억9천7백만원을 차상위계층(준빈곤층)지원 추가예산으로 사용키로 지난 23일 결정한 구미시의 '2005년도 민간지원사업예산 절감계획'을 사회복지행정부문 우수사례로 경상북도에 적극 추천하면서, 구미시의 사례가 경북도와 22개 시·군으로 확산됨으로써 장기불황에 따른 생활고 가중이 가장 심각한 차상위 계층 도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이의근 도지사에게 제안한다.
구미경실련의 건의를 수용한 구미시의 이번 시책은 때마침 발생한 18일의 '대구 차상위 계층 4살배기 장애아 아사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사례이다.
더구나 구미시가 확보한 예산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대구시의 1억8천5백62만원(차상위계층 초·중등생 2,750명에 대한 학교우유 무료급식 사업비 추가예산)의 2.7배에 이르는 규모로서, 벤치마킹 요건이 충분한 사례이다. 특히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구미시 사례에 가세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진한 이웃돕기 모금실적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IMF 경제위기 이후 예산절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민체전을 중단하거나, 민간보조금 5% 절감운동을 시행하는 등 특별히 어려울 땐 변통성 있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는 시행 방법에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사건'의 상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가치판단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의근 도지사의 휴머니즘 행정철학을 기대한다.
2004년 12월 27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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