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5백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공약을 지켜라
-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24일 보건복지부와 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책이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대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번 불로동 사건이 복지전담인력의 절대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복지도우미를 채용, 각 동과 면 단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국무조정실에서도 "특별시·광역시의 동별로 1명씩 총 1천200여명의 인력을 배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같은 정책은 오히려 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도우미'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대한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몇 개월 단위로 배치된 '복지도우미'들이 현장 상담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으며, 이는 오히려 복지현장 일선에서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난 말인가?
복지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2년 이후 동결되고 있다. 급속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의 각종 복지관련 정책이 일선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깔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불로동 사건에서 드러났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실효성이 없는 '복지도우미'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대선공약이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인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매년 1천5백명의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여 2008년 1만4천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전담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근시안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2년 2월,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모녀 아사사건에서도 정부는 '방문보호제'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방문보호제'나 '복지도우미'나 공통점은 전담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한시적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사회보호연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상으로는 점점 더 고착화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참여정부가 '복지도우미'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 1천5백명, 2008년까지 1만4천명 확충계획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구체적인 확충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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