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사드배치 일반환경평가 진행은 결국 절차적 불법성에 눈 감겠다는 말
결론적으로 28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하겠다는 것과 장비 임시운용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다르게 이번 평가를 통해 제대로 한 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는 외교, 전략적 모호성과 절차적 불법성에 눈 감고,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하다.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원론에서부터 엄정하고 면밀히 사드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행은 전 국민적인 지탄은 물론 정권교체로 실날의 희망을 품던 성주, 김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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