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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의 위법과 대구시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7년 08월 01일 (화) 19:14:13 평화뉴스 pnnews@pn.or.kr

[기자회견문]

대구검찰개혁 잣대는 사목공제회와 대구시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의 위법과
대구시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으로 신부가 2명이나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임에도 한 사건으로 신부가 2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 세계으로도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와 횡령, 인권유린도 결코 작지 않지만,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띠고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천주교대구대교구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이 발단이 된 이번 사태는 희망원을 넘어 천주교대구대교구와 교구 각 사업장, 그리고 사목공제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실이 드러난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은 물론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의 사업장에서도 거의 희망원과 유사한 비리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교구 관리국을 거쳐 사목공제회에 모여 부동산, 증권 등 여러 곳에 차명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수백억원을 투자한 부동산은 실명이 아니라 차명으로 명의 신탁되어 운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구정신병원의 횡령과 2012년 서울의 인권연대 등이 제기한 가톨릭신문사 억대 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교구 사목공제회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성역처럼 단 한 차례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렸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부업법, 금융실명제법,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와 탈세 등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사목공제회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오늘 고발한다.

이 모든 의구심에 대해 검찰은 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를 동시에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심지어 사목공제회가 수백억을 투자한 안동 모 시네마의 부동산 회사에 교구관리국장 신부가 대표로 등재된 과정은 실정법 위반 의혹은 물론 신자들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교회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 판단될 정도다. 이로 인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하에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

또한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대구시는 무책임한 업무태만으로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시민세금 낭비를 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구시는 국비포함 한해 130억원(대구시 ; 운영비 100억원, 달성군 : 생계비 약 30억원)을 희망원에 지원하면서도 희망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후에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도 하지 못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말에 공개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기능보강사업 정산검사 미 이행건수가 7건 42억원에 이르는 등 수의계약에 의한 수십억원의 기능보강사업의 부정의혹뿐 아니라 피복비 등 생계비 전 영역에서의 탈법,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법을 위반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기능보강사업 및 물품구매가 장기간 이루어진 부분은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비자금 조성이 목적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발생한 성추행 15건, 성폭행 의심행위 5건 등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희망원 관계자와 대구시 공무원은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감금시키고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지르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대구시 관련 공무원은 이번 희망원 사태에 대해 아무도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기에 오늘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에 대한 동시 수사로 사목공제회의 위법, 불법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과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유착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적폐청산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지역에서의 검찰개혁은 당연히 희망원 사태를 불러온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대구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사명을 띠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1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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