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른바 '댓글 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당시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 사이트와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당시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하여 반 정부 여론을 제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의 '아고라'에 대응하기 위해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국정원은 2011년 1월 α팀을 비롯해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같은 해 8월 국정원은 24개의 팀을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으며, 2011년 3월에는 4개의 트위터 '외곽팀'을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 운영했다.
TF는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으며 여론 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이 3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의 인건비로만 한 달에 2억 5000만~3억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각종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관련자 조사 및 2012년 12월 이후 사이버 '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이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국정원 정치개입 민낯 드러나
TF는 당시 국정원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 동향 분석 및 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정당의 연구소에서나 할법한 일을 대신해준 셈이다.
TF는 2015년 11월 6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중 국정원이 작성한 8건의 작성자･결재선 및 최종 배포자와 관련 직원을 조사했다면서 "해당 문건들이 당시 지휘부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됐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선 선거 이후 국정원은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TF는 이 문건이 "2011년 11월 3일 원세훈 전 원장이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 시간내 처리' 지시 이후 I/O(검찰･경찰･선관위 담당) 첩보를 종합하여 11월 4일 작성, 결재선을 거쳐 11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과 경찰 지도부에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에 대해 TF는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10월 6일부터 11월 4일 간 작성해 11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수권 인사들이 SNS 여론 주도권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재보선 선거 직후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등을 분석하고,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사실상 선거에 동원된 셈이다.
'2040세대의 대(對)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 TF는 "2011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세대별 현안 인식' 내용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7일 작성한 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TF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행한 여론조사는 선거대책 수립과 관련된 것"이라며 "청와대 또는 특정 정당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TF는 원 전 원장의 녹취록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 시 지시 강조 말씀' 이라는 제목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의원 검증,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소속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 홍보 및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원 전 원장이 광범위하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TF는 "향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레시안] 2017.8.4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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