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 공동 임금교섭 불참, 경상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
공공부문 전체 무기계약직 중 절반이 학교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무기계약직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몸서리칠 만큼 느껴왔다.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에서 현 정부의 정규직화 추진방식은 무기계약직을 통한 고용안정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강사 직종은 아직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6월 말 전국적인 투쟁에 나섰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으로 정부의 단계적 처우개선을 실시 입장을 이끌어냈고, 교육부는 올해 임금교섭을 교육부 주관아래 17개 교육청이 모두 참가하는 공동교섭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 노조가 이를 수용하였다.
기본급,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교섭을 전국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불참을 선언했다. 대부분 지역이 2017년 임금교섭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은 2017년 임금교섭을 올해 초에 체결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섭시기를 떠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교육부가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교섭 제안에 불참을 선언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17년 교섭이든, 18년 교섭이든 전국적 공통사안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공동교섭에 참가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참 선언은 올해 안에 임금교섭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장 8월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과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공동임금교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8월 18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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