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주투쟁위, 사드발사대 반입 규탄 성명
오늘 성주주민들은 그렇게도 원하지 않던 일을 겪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4월 26일 사드레이더가 들어가더니 오늘 9월 7일 4기의 사드포대가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전에 알려주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설득은 있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방적인 강요가 설득이라면 그렇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 소통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했을 것이다. 미국과 소통하고 자국민과 불통하는 전 정부의 모습을 오늘 다시 발견하였다.
분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동일부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통해 독재 권력의 초법적 ‘비상사태’를 감행하였다.
현재 청와대 안보라인은 친미주의자들이며 친 글로벌자본주의자들이다. 이들로 이루어진 정권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오늘 러시아가 싫어하는 사드포대를 마저 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해외 순방 중에 자국민에게 해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박근혜 씨와 너무나 닮아 있다. 이것이 통치자의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란 이런 것인가?
성주의 주민들이 정부에, 국가에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부질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2017년 9월 7일
4기의 사드포대가 반입된 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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