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관성·신뢰성 잃은 사드 배치 강행 철회하고, 도발→제제→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사드 보복 화장품업계 강타→중국 현대차 4곳 일시조업중단 사태로 확대… 중국의 사드 보복 확대로 ‘구미공단 수출비중 1위(37%)=중국’ 수출 감소 우려”
정부가 어제 밤부터 8,000명의 경찰을 투입해 사드 배치를 강행, 오늘 오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5일 발표는,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응무기가 아니란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강행 명분이다. 미국의 ‘강 대 강’ 논리에 포섭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 배치라고 변명하지만 사드에 대한 국회 동의(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박근혜 정부 졸속 조기배치 진상규명 등 3대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 특히 말끝마다 강조하는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결정한다.”는 말도 사실상 빈말이 됐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밝힌 ‘사드 3대 약속’을 모두 파기함으로써, 보수언론의 조롱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사드 배치’로 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 진보세력과 등을 짐으로써 국정동력이 떨어졌던 ‘노무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염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강 대 강’ 논리는 재래식 무기 대응전략이지, 공멸을 자초하는 핵무기 대응전략이 아니다. 핵무기는 갖고 있어도 대량학살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국내외 후폭풍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한다. ‘사고’에 의한 재앙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사드 보복이 한류문화행사 피해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무너지면서 화장품업계를 강타하더니, 중국 현대차 4곳의 일시조업중단 사태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강행됨으로써, 구미공단 수출 비중 1위(32.6%)를 차지하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국 방위산업체 배만 불리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강 대 강’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도발→제재→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어렵고 인내력이 요구되지만, 그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017.9.7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